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노인들의 지각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제동장치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차량이 인도나 상가로 돌진한다든지,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노인 대상 면허 반납책 등이 강구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별로다.

지난해 전국 70세 이상 운전자중 면허증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모두 2만 5,000여 명.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6％로 전국 평균은 웃돌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고령화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1％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7배 높았다.

이런 가운데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큰 호평을 얻고 있어 관심을 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13대로 1대당 설치비용 5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에 한한다.

대상자 우선순위는 영업용 개인차량 1순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가 2순위이며,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보호자는 3순위, 4순위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5순위는 저소득 가구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이다. 생계유지나 병원 이용 등 운전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당장 반납이 어려우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화순군의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책은 현행 미미한 금전적 보상책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와 타 지자체는 화순군의 이번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