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공교육의 정상화는 아예 포기를 해야 할 판이다.

사교육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그러나 그 같은 공언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부른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의대 입시 열풍 속에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수능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고 지출금액도 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약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로 7.8% 줄어든 2020년(19조4000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중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것이다. 다만 2021년 21.0%, 2022년 10.8%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통틀어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12만2000원), 국어(3만8000원), 사회·과학(1만9000원) 순이었다.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중의 하나도 이같은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사교육장으로 내몰지 않는 교육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