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노동력을 잠식하는 추세가 가파르다.

점차 인간이 설 땅이 좁아 들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 진화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이 확산하는 심화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과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국민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만 15세 이상 전국 2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6~12월13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로 43.3%(복수응답)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꼽았다. 플랫폼을 매개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AI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권의 이용범위(39.7%),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36.6%), 시험이나 보고서 작성에서 AI 사용(33.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응답자의 쟁점별 체감도와 중요도를 분석해보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는 중요도와 체감도가 높았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다.

93.1%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체감한다고 답했고, 96.1%는 디지털 기술이 미래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84.3%가 중요하다, 91.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대국민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AI를 빼놓고 현대의 사회구조를 논할 수 없다.

첨단사회를 지향하는 인류의 열망의 집약체가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인류사회를 지배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지헤롭게 조화를 이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강구되고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종속돼선 살아가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