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
-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 부여
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대대적 개편
-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 신속 추진(2024년 1분기)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가칭) 출범 예정 (2024년 2분기)
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추진
-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 조정 등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