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 교사가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교육 분야 곳곳에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조만간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교사 채용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떼어내 저출산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년 전인 200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7천17명이었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04학년도에는 47만8천890명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 선에 '턱걸이'했는데,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7년생은 출생아 수 자체가 약 35만7천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2천67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 또한 시간문제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학교와 교사 수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3학년도에 공립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약 3천명 적은 34만4천900명 선으로 줄였다.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예산을 줄여 저출산 대책에 써야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을까 싶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