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신용카드 하나면 모든 경제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대가 고도화된 것이다. 굳이 현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절도 당했던 우리네 부모 세대들의 좋지 않은 추억은 이제 격세지감을 갖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중이라니 기대가 크다.

신용사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체 이력 때문에 제도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경제활동에 크나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용사면이 단행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네 번 째가 된다.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총선을 의식한 포플리즘이라는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열악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체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구제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해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