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는 오래다.

문제는 그것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다. 66∼75세 93.2%, 76세 이상 80.9%로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특히 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특히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연금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수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