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출산율이 문제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날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 될 나라가 우리나라로 거론될 정도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0.81명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더 떨어져 0.7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로 육아휴직의 이용 유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52주)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아주짧지는 않다.

차이는 육아휴직 이용률에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지난 2020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에 불과했다.

또 2021년 기준 50인 이하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 54.1%, 남성 2.3%에 그쳤다. 같은 시기 300인 이하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6%, 남성 6%였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에 이유를 물었더니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2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문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문제도 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 소득대체율은 낮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달된 대체인력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조직문화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씩 출산율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