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있긴 하지만 보상이 일시적 교통비 지급에 그쳐 당사자들은 면허 반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에 사는 고령운전자 입장에선 면허를 반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운전대를 놓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전년(3만1841건) 대비 8.8% 증가했다. 2020년 3만1072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엔 전남 보성의 한 도로에서 78세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8년 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수십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게 핵심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11만2942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438만7358명)의 2.6% 수준이다. 면허 반납이 고령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진 않은 것이다. 65세 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은 면허 반납에 회의적이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적은 보상’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10만~수십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보상을 현실화하고 지속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 본인의 자각이라 할 것이다.

순간의 방심이 자신의 노년을 망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