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우 호남노사일보 정치국장

한국에 있는 미등록 체류자 중에는 업주나 한국인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사업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불법’ 딱지가 붙은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숱한 고통과 핍박에도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외국인노동자들의 후원기관이나 다름없는 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됐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그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상담만 3만767건. 하지만 센터는 내년에 문을 닫는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들어가던 예산 71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인권을 지원할 센터는 내년에 모두 폐쇄하면서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규모는 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상담·교육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엔 일터를 벗어나기 힘들어 대부분 일요일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관공서는 주말에 쉬기 때문이다.

센터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무너진다는 점도 문제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정부는 단속과 추방이 주 업무인 ‘갑’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와 마음을 열기 어렵다.

반면 센터에는 10년 넘게 지역에서 이주민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직원들이 상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와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한다. 센터에 오래 드나든 이주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출신국별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국의 ‘신입’이 한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돕는다.

외국인고용자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의지할 곳 하나없는 외국인고용자들에겐 숨통 역할을 해왔다.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정표나 등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해낸 것이다. 그런 센터를 문 닫게 한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장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한 회의감이 든다. 정부는 센터의 폐쇄에 앞서 앞으로 센터를 대체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부터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