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대표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노사정 대화의 단절을 초래한지 오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매사에 강대강 대결만이 난무했다.

이같은 현상은 노사정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첨예한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타협과 협상은 없고 오로지 극한 대치만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의 구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런 김 사무처장이 지난 3일 보석 석방되면서 대화의 무드는 무르익었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국노총이 13일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그간 닫혀 있던 노·사·정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추진 방향을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고,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고 있어 노사정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일단 정부는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노사정 대화의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을 연구회 등의 형식으로 논의 중인데,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선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멈춰버린 노사정 대화 탓에 공전하던 논의들도 한국노총의 복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우리경제의 온전한 발전과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합심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숱한 과제와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하나씩 매듭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의 담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