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안전하다는 측과 불안하다는 측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만이 안전하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국민들과 사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자력에 문외한인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바다에 방류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장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긴 세월에 생태계에 누적되다 보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 문제를 대하게 되면 머지 않은 날에 그 후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적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대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왔는데 이는 IAEA 안전성 검토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도였다.

이날 정부보고서는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계획을 계획대로 준수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으로 실제 방류가 이뤄지더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 측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 검토도 하고,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보고서 발표가 국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는 지극히 의문이다. 당장 방류가 시작되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로 인해 수산물 소비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정부가 이날 보고서와는 별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사실상 방류는 기정사실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걸맞는 대책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류가 현실화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 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