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 입장에선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해바라기센터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스톱지원시설이다.
요즘같이 성범죄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의 설치도 마땅히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상은 어떠할까.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2년에 한 곳꼴로 생긴 셈이다.
5월 17일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 17곳, 위기지원형 15곳, 아동형 7곳으로 모두 39곳이다. 정부 대책안이 발표된 2016년 6월 36곳에서 3곳 증설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 5곳, 인천·경북·전북 각 3곳, 강원·경남·광주·대구·부산·전남·충북 각 2곳, 대전·울산·제주·충남 1곳이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 증거채취, 진술기록, 심리치료 등이 이뤄진다. 경찰과 상담사, 의료진 등이 상주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해바라기센터 이용 건수를 약 39만7000건으로 잠정 집계했다.
해바라기센터 인력도 부족하다. 지난해 8월 기준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전국 해바라기센터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야간 응급 키트를 지원하지 못한 기간이 260일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가 여가부 기능을 축소하고 일부 기능을 복지부로 개편하면 해바라기센터 확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뿐이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센터의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피해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그것은 곧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해바라기센터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