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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경계조정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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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자치구간 경계조정 매듭지어야 한다

 

최남규.jpeg

최남규 광주취재 본부장

 

광주시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2년 전 추진했다가 경계조정 대상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각 구별로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광주시가 거액을 들여 용역까지 마친 상태지만 섣불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지난 2014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기형적 선거구의 정상화와 자치구간 인구 편차 불균형 조정,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 마련, 주민편익과 행정 효율성 확대 등을 위해 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총론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채택하는 각론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의회, 5개 구청장,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진 결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의 지난 2018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 대안이 마련되면 정치권과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최종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구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다만 이해 관계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뿐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광주시가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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