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문답풀이

문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 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 금전신탁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