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Q휴대폰·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유효하나요? A「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은 문서를말하고,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 판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면과 동일하게...
Q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 2021. 7. 1.부터 2021. 9.30.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1. 9.30.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일반...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관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2021. 4.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18. 공포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근...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 A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2000년 이래 매년마다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
근로시간단축과 일생활균형정책의 현황과 방향 김근주
플랫폼노동자 모여라! 공제회가 출범한다.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정기준보다 낮...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