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답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은「공직선거법」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을공휴일로정하고있고,위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2018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2022년1월1일부터5인이상사업장에전면적용하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의경우4.10.국회의원선거일은유급휴일이됩니다.따라서5인이상사업장의경우해당선거일을반드시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월급제근로자의경우에는선거일이이미월급에포함되어있으므로선거일에일하지않았다고하여월급에서공제할수없고,일급제,시급제근로자의경우선거일이소정근로일(원래일하는날)이었다면선거일에출근하지않아도유급휴일수당을별도로지급해야합니다.만약선거일에일하는경우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휴일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행사를위해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이를거부할수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10조)즉,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중에선거권기타공민권행사에필요한시간을부여하도록명시하고있고위반시형사처벌대상이되는것입니다.근로시간도중에투표를하는경우그시간에해당하는임금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규정은없습니다.다만,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보장)제3항에서는“공무원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해서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것을고려해선거권행사에필요한시간은유급으로처리해야할것입니다.
■관공사의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각호와같다.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보장)①국가는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공무원ㆍ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아니한다.
제34조(선거일)①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은다음각호와같다.
2.국회의원선거는그임기만료일전50일이후첫번째수요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보장)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그밖의공민권(公民權)행사또는공(公)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다.다만,그권리행사나공(公)의직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할수있다.
제11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0조,....을위반한자
제55조(휴일)②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다만,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시행일]제55조제2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3.상시5인이상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2022년1월1일하여야한다.
[대통령령]제30조(휴일)②법제55조제2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이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각호(제1호는제외한다)에따른공휴일및같은영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을말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②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8시간이내의휴일근로:통상임금의100분의50
2.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통상임금의100분의100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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