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문사용자에게내용증명을보내면임금채권소멸시효가중단되나요? 답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시효)에서임금채권은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즉미지급된임금등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권리는3년안에행사하지않으면사라지는것입니다.소멸시효는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시작되는데월급등의임금은정기임금지급일,퇴직금은퇴직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연차휴가사용권이소멸되고수당으로전환되는시점입니다.임금채권의소멸시효를중단사유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령상별도의정함이없으므로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중단사유)에따라재판상의청구나압류또는가압류,가처분,승인의경...
문연장근로에대해포괄임금제로계약을맺었지만,그이상을근무한경우수당을더받을수있는지? 답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기본임금을정하고이를기초로각종수당을가산하여지급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나근로계약체결시근로형태나업무성질상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야간·휴일근로등이당연히예정된경우나계산의편의를위해노사당사자간약정으로연장·야간·휴일근로등을미리정한후매월일정액의제수당을기본임금에포함해지급하는임금지급형태를포괄임금제라고합니다.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상제도가아닌법원판례에의해인정되는제도로과거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직종에서근무시간을어느범위까지...
노동법 문답풀이 문2022. 9. 1.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2022. 11. 1.~ 2024,10.31.(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기준으로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따라서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2022. 9. 1~20...
노동법 문답풀이 문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고있습니다.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인 근로자에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시행령...
문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3개월)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일방적으로종료시킬 수 있는지? 답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규정 취지는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
문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볼 수 있으므로,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인정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원칙이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본문에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
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지? 답)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대법원2021두36103, 2021....
문“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해지 된다”는 근로계약서의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자동 종료할 수 있나요? 답‘당연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를 정해 놓고 해고결정 과정을생략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약정을 말합니다.판례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