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 [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22.(금) 15:3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출범했다.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들로 구성된 포럼위원은 지난해 총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
‘24.3.13.(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이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비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ILO 사무국은 I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