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ILO 사무국은 Inter...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12.(화) 공단 임원 및 전국 91개 지사장?병원장(솔선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 선포와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결의대회는 “바꾸자! 비상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선포식과 박종길 이사장의 강연, 솔선리더 회의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초청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서 박종길 이사장은 시대 상황에 맞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희망비전2030...
연안안전지킴이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
3.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2023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내면서, 그중 하나인 ㈜키즈스콜레를 이정식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기업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유연근무 확대, 초과근로단축, 연차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 정부가 그 결과를 평가하여 매년 100개소 내외 선정한다.고용노동부는 “특히 유연근무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청년 친화적이며, 일·육아 병행과도 밀접하다. 이날 장관의 ㈜키즈...
해양경찰청 [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
중부해경청, 24년 구조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최일선 경찰관 [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4일 인천, 평택, 태안, 보령해양경찰서 최일선 현장부서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구조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양 재난대응 주요 추진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 방안 논의와 각 구조대 현장 대응 사례를 통한 현장부서 간 기술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한, 해군 해난구조전대 전문 강사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