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병철의원은(법안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국회의원)는오늘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민법」일부개정안(이하‘구하라법’)을논의했다고밝혔다. 피상속인을부양하지않거나학대등범죄를저지른경우에상속권을제한하는소위‘구하라법’은21대국회에서총11건이발의되어일괄병합심사대상에올랐다.이날소위에서는발의안별‘상속권제한방식’에대해차이가있어이에대해중점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소위원장실에따르면개정안들은각사유를‘상속인당연결격사유’로추가하는방식과‘법원의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도입해법원의판단에따르도록하는방식으로나뉘며발의법...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별·세대·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명사 초청 강연과 함께 ‘양성평등주간’을 시작했다. 9월 1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는...
경찰청 [호남노사일보]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류장수)은 8월 31일(목)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포럼에 앞서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동 전망 결과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도출하고, 정부·민간·대학의 인력양성 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국노총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제29호(강제노동) 관련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를 통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제87호 관련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조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운영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 4.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①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의 대응은 무능할 따름이다. 극한의 폭염과 호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등이 속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계획, 대정부 요구 등을 밝혔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는 폭염과 폭우, 태풍 등으로 기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 사업자(상위 10%)를 선정하여 발표했다.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8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법정 제도이다.올해 평가에는 45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5개사를 제외한 40개사가 참여했다.전체종합평가 상위 10%에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서비스 혁신과 투자를 통해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