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9월6일(수)서울고용노동청에서「고용전망 고도화를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주요 국책연구기관*간 고용전망기법을공유하고 협업체계 강화함으로써 고용전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자리에서 연구기관들은올해 취업자 수 증가치(’23.상37.2만명)가 전망치를크게 상회하는 것*에 대해 그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 마약수사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해양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 마약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최춘식 국회의원, 이달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였고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계 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반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이소선 어머님 앞에 다짐했다. ‘노동자는 하나 되어라’.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정신을 새기는 제12주기 이소선 추도식이 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야당 등 반대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6일(수)부터 10월 4일(수)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 등 1:1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8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 48개 센터에서 본격 시행되었다.이번 공모전은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한 다양한 구직·구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공모 ...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지역위원회소병철위원장이중앙당으로부터우수지역위원회로선정되어1급포상을수상하는영예를안았다. 민주당은1일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연석회의를개최하고‘우수지역위원회’표창장을수여했다. 소병철지역위원장(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간사,법안심사제1소위원장예산결산소위원장)은이태원참사특별법제정,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반대등서명운동과집회및대국민홍보활동에있어서민주당의원팀정신을가장잘보여주는지역위원회를만들고이끌었다는평가다. 또한원내에서도당의중점법안통과와복잡한지역현안을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지방관...
금일 발표한 실태조사 관련, 일부 노동계 주장(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미반영 등, ②운영비원조 위법 소지 판단, ③면제시간 차감없이 유급조합 활동 시 위법성 예단)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림①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②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노동조합법 §81①.4, §81②)하며,-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병철의원은(법안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국회의원)는오늘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민법」일부개정안(이하‘구하라법’)을논의했다고밝혔다. 피상속인을부양하지않거나학대등범죄를저지른경우에상속권을제한하는소위‘구하라법’은21대국회에서총11건이발의되어일괄병합심사대상에올랐다.이날소위에서는발의안별‘상속권제한방식’에대해차이가있어이에대해중점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소위원장실에따르면개정안들은각사유를‘상속인당연결격사유’로추가하는방식과‘법원의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도입해법원의판단에따르도록하는방식으로나뉘며발의법...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