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이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단속 세력을 증가 배치한 첫날인 24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목선으로 24일 19시 22분...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신종 산업 기술 유출 수법과 관련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여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천240여 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하여 발부된 수배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 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16개소 어린이집 현황 [호남노사일보] 경찰청장은 5년간의 건축사업 일정을 마무리하고 개원한 16개소 어린이집 대표 개원식(세종남부경찰서)에 참석하여 공사관계자와 보육교사, 소속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시설을 관람했다. 경찰청은 소속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약 1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작하여 이번에 개원한 16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를 운영 중이며, 20...
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8%에 불과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경험 53.4%…평균 실업기간 7.3개월 고용보험 가입률 31.1%, 5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53.4%는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기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ITUC,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 회피하는 것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9월 21일(목) 바비엥Ⅱ(서울 서대문구)에서 「2023년 제9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이번 9차 포럼에서는 ‘노사참여 기반의 일터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 청년주간을 맞아 9월 19일(화)「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청년 4명과 컨설턴트 3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생생한 수기가 접수되었고, 2030 자문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였다.청년부문 대상은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LG○○○ 취...
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과 공동으로 9.19.(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을 맞아 관내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16개소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닷가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에 의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되며,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인천광역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