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소병철(국회법사위간사)은24일열린서울및수도권지역법원국정감사에서법원은압수・수색영장심사가통과의례로이루어지고있다고질타하며법관은기본권최후보루라는사명감으로영장심사에임할것을촉구하였다. 소병철의원실이서울고등법원및수원고등법원산하지방법원에서제출한자료를검토한결과지난1년간법원별압수・수색영장발부율이낮게는85.4%(서울중앙)에서높게는98.6%(춘천지법)에이르는등법원별로상당한차이를보였다. 소의원은현행압수・수색영장은발부과정에서충분한심사가담보되기어렵고,발부의적절성에대한평가도이루어지지않는현실을지적했다.피고인의예측가능성을제고...
노동존중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며 대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모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은 1,550만원의 상금을 걸고 개최하는 노동문화 콘텐츠 공모전 ‘난생처음노동문화제’를 10월 31까지 진행한다.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노동수기와 함께 특별 아이디어 부분이 신설되어 총 세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4세(2009년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노총 ‘난생처음노동문화제’는 노동한다는 것,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해양경찰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호남노사일보] 등선방해물(쇠창살)을 설치하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결국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3일 오후 19시 4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령도 북서방 약 22km(12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6km(3.2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청사 [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서산시 진로 박람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충남 서산시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실내외에서 개최되는 2023년 서산시 진로 박람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이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3년 공공데이터 발전 및 개방·활용 유공 행안부 표창」을 받았다.거버넌스, 등록, 분석활용, 역량 등 총 4개 분야 12개 지표의 실태점검에서 고용정보원은 지난 1년간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체계 정립과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및 문화조성 등을 우수하게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용정보원은 빅데이터센터장을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내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①신소재 개발 및 제조, ②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③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④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⑤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10월 20일과 21일 창경이래 처음으로 시도경찰청 예선을 거친 전국 정예 경찰대형오토바이 요원이 모이는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찰대형오토바이는 대도시 교통상황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고, 가시성이 뛰어나 경호 및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17년부터 경찰대형오토바이 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찰대형오토바이 요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0일(금) 10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고,...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10월 19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동반관계 공고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개발 협력 사업협약서에 서명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산하의 국제개발 기구로 뉴욕에 있는 본부 산하에 170여 개 국가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1년부터 서울정책센터(USPC)를 설립·운영,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 동반관계’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