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해양경찰청 흰수리 헬기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이다. 특히, 치안유지 및 사고 예방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탐색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3년 11월 7일'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22년에는 ‘정보은닉을 통한 사이버 에스피오나지(Cyber Espionage)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를 최초 개최했다. 그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안보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직...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페인트 감정 분야을 분석하는 연구사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선박충돌 사고의 증거물인 페인트 감정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충돌 사고는 국제 해상교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증거자료 중 하나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
미수금 평균 331.1만원, 월 수입의 1.6배 수준 프리랜서 22.3%, 시간당 수입 ‘최저임금 미만’ 프리랜서의 약 20%,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프리랜서 5명 중 1명이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금 평균 금액은 약 331.1만 원이었으며, 이는 월 수입의 1.6배에 달했다. 프리랜서 22.3%의 시간당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업종 중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그리고 데이...
앞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조를 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작년 6월 도입되어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68개소에 이른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확대를 견인하여 정부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다.먼저 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이 주관하는 「2023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으며,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혁신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제7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전국 6개 지역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관심도를 높이는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친다.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운영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비정규직(Temporary employment) 비율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3%)의 두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