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9.(금) 11:00, 「노동의 미래 포럼」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다루었던 노동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고, 포럼의 운영 성과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제언과 함께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운영에 관한 의견도 공유할 계획이다.「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노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한해 일자리 매칭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올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의 경우,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지난해 4.32점에서 올해 4.66점, 기업은 지난해 4.18점에서 올해 4.44점으로 만족도가 증가(5점 만점)했다.또한, 고용복지+센터 「일자리 수요데이」를 월 1회 이상 수요일 등에 운영하여 정기적인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는 조선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12.29. 시행)했다.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7.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22년 4월~, 누적 이용건수 63만건)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27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연말에는 공사기간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12월 22일에는 하루 동안 총 8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날 연휴 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6일(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표창은 청렴연수원과의 협업 및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공단은 본부 핵심관리자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청렴교육 특강 실시, 소속기관장 이상 전원(122명) 대면 청렴교육 참여, 소속기관장의 청렴 활동 노력에 대한 「반부패·청렴활동 TOP3」소속기관장 포상 실시, 공단 반부패·청렴업무 총괄자인 감사실장의 청렴전문강사 자격취득...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12월 22일(금) 2023년도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5개소를 선정하고기존에 선정된 10개소 등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용부는 ’21년부터 직업훈련기관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혁신적 훈련성과를 보인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베스트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도 공모를 거쳐 자율주행, 로봇 등 기술의 변화의 맞춘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기법 등을 잘 활용하고 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1.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