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됐음에도 사업장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현재 법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50인 미만 기업 대상「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마지막 기회입니다.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마지막 기회를 앞두고,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합니다.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 동안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 가동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이 투입되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유통 기한이 경과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22일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지원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스키점프 종목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하여 경기장 외곽순찰,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안전 활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강릉으로 이동하여 컬링센터 경비현황과 24시간 운영 중인 경찰종합...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과 함께 중장년의 직업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소속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직업체험 주간’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직업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17개 직업체험 과정으로 운영된다.‘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월 19일(금)에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와 함께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안전우산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전달식은 공단이 지난해 체결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자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GS건설 등 9개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던 안전모를 수거하여 업사이클링을 통해 167개의 ‘안전우산’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며,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 자료 일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