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는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2월 20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기해 온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임을입증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무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아졌음을 체감하는 산재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
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의...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이정시규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지난해 7월, 은퇴 후 인생 다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전기설비제어’ 단기 기술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생 20명은 전기회로 구성과 배선, 배관(전선관 설치)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이들 중 16명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13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16.(금)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어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과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하였다.1월 고용동향: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61.1%),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도 ’22년, ’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14.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