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2013. 10. 24)를 취소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위법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공동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9월 3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공공노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실천연대 협약’을 체결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우) 양 단체는 ‘(가칭)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칭)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혁신포럼’ 운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한국노총이 전국단위 일반노조를 설립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돌입한다. 한국노총은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 설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설립총회에서 연대노조는 위원장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부위원장은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을, 회계감사는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국장을 집행부로 선출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은 통해 “한국노총 전국...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K-POP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안전(SAFE) 캠페인”을 펼친다.공단은 오마이걸 멤버 효정과 승희가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체험하는 웹예능 동영상과,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표현한 안전송 “SAFE”를 제작했다.이와 함께 동영상 시청자가 안전송에 맞춰 스트레칭 안무를 따라하는 댄스 챌린지를 실시하는 “안전(SAFE) 캠페인”도 진행한다.‘산업현장 안전점검 웹예능 동영상’은 제조업 사업장을 배경으로, 프레스 끼임과 크레인 운...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9월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광주광역시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광주광역시 집합 금지·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불가피한 ...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가 9월 1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양국 노총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아르헨티나 노총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노동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이를 주선하기로 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우)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양국의 노총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면서 “아르헨티...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1일 오전 9시, 서울시 마포구 노사발전재단 본부에서 ‘생명나눔 사랑愛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헌혈은 재단 본부(서울 마포구) 건물 주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이 지원한 헌혈버스에서 이뤄졌으며,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헌혈차량 소독작업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4인 1조로 구성된 헌혈 참여조를 운영하여 대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는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9월 1일(화)에 명단을 공표했다.명단 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후로 발표해 왔다.명단 확정은 지난 2월 27일(수)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남...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8. 31.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전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