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일부 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코로나19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
한국노총이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재정·금융 지원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중단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선언’을 통해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일자리 위기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정부와 여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총...
한국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에서 “의협과 맺은 합의문은 기존 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를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
한국노총은 7일(월) 오전 상집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 ▲노사분규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투쟁사업장 현안 등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를 선정·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 방지를 위한 ‘해고금지법’ 제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공공고용서비스 확대와 인력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시정 촉구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를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장 휴업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회복 움직임을 보이던 일자리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임,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를 위해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
긱 경제(gig economy)에서의 노동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되었을 때 체약국들은 ‘특별하고 시급이 중요한’ 일련의 지도 원칙에 합의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노동은 단지 상품이나 거래 품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재화와 용역 또는 사회적 통화의 교환’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참여자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 자체가 서비스나 상품이 되는 일을 ‘매혹적인 혁신’이라고 말한다. 소비자 가격은 낮추고 사용자의 이익은 늘어나며 책임은 피할 ...
한국노총,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의식조사 발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며 70%의 노동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안전한 근무환경’과 ‘노사고용안정협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감염병과 디지털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9월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 7월에 실시되었으며 한국노총 산하 38...
“세계 노동운동은 남성과 여성,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와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및 필수 재화와 서비스 공급 보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한다.”(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한 L20 성명서 중) L20(G20 회원국 노동조합 및 국제산별연맹)이 2020년 9월 9일에서 10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G20 사우디아라비아 L20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에 실업, 불완전고용, 노...
한국노총이 4일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의사 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