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줄여나가는데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며 지난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 소회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
플랫폼노동자 모여라! 공제회가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김춘진)는 (사)소비자시민모임(대표 백대용)과 함께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021년 로컬푸드 지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대상인 전국 159개 시·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부측정계획과 측정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올해는 기획생산 지원 현황·지역가공 활성화 정도 등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 주급, 월급)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은 지난 21일(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1가지와 하지 않을 일 1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진숙 사장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분리수거 잘하고!’라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손병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가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협약)을 의결한 이후 본위원회 대면회의는 약 11개월 만이다. ▲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회의가 11개월만에 열렸다 본위원회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반발하며 불참한 이유가 크다. 이날 회의가 재개 됐지만, 노사대표자들은 서로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경총의 불참으로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제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서울광장 남단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철회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발표 요구 및 공급자‧산업계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 및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4일(화)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1월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했으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교원노조는 I...
지난 2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29호 강제노동금지,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했다. 하지만, 법제도 현실은 여전히 핵심협약 비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26일 오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및 온라인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국제토론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이 법과 제도, 노동현장의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며, 향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