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을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한다.이번 교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비중(’'22년 임금근로자의 37.5%, 통계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증가(’20년 5,823건, '21년 7,774건, ’22년 7,814건, 고용노동부)로 사업장의 교육 수요가 높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교육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9일(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
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와 권역별(도심, 동남, 동북, 서남)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센터)가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했다. 한국노동공제회와 노동센터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쿨티슈, 땀 흡수패드, 넥쿨러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다. 캠페인에서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 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화) 08:30,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각 현장에 호우특보를 전파하고(7.15, 중대재해 사이렌), 전국 지방관서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호우, 감전, 강...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거인멸)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부적법한 소방장비 비용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 자문회의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특허청은 5월 25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