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세워야 나라가산다

김병연 서울 대 석좌교수 1990년대 후반 영국 대학 조교수일 때 필자의 연봉은 세전 2000만원을 조금 넘었다. 4인 가족이 겨우 먹고살 정도였다. 같은 나이 또래의 교사나 소방관과 비슷 한 액수였다. 교수들의 불만 은 정부를 향했다. 교수노조는 수업을 중지하고 데모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 지만 참여하는 교수는 극소수 였다. 학교 후문에 몇 명의 교수 가 엉거주춤 서서 월급 인상을 요구 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정도였다. 필자는 한 영국인 교수 에게 왜 데모 에 동참하지 않는지 물었 다. 그가 말했다. “내가 좋아서 택한 직업이다.” 가치와 계산이 조화돼야 선진 국 손익만 따지는 한국, 가치 후진국 의사 파업, 저출산도 이에서 비롯 종교와 정부의 역할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인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 면 한국인의 84%가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으로 월급과 안정성, 즉 평생 소득을 꼽았다. 조사 대상 47개국 중 한국보다 이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에티오 피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불과했다. 조사가 행해졌 던 2005~ 09 년에 세나라의 평균 소득은 3000달러 정도였지만 한국은 2만 달러를 넘었 다. 그런데도 돈 대신 보람과 동료를 택한 한국인의 비중 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스웨덴 인의 76%는 보람과 동료를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대만, 중국도 이 비중이 50%, 35%, 26% 였다. 이처럼 생계 유지가 가능한 나라에서 한국 인만큼 직업 선택에 돈을 중시하는 나라 는 없다. 한국의 국력은 성장했지만 가치의 힘은 퇴보했다. 우리는 경제 개발 시대의 ‘잘살아 보세’ 를 더 발전된 가치로 대체 하지 못했다. 오히려 외환위 기를 겪으면서 ‘잘살아 보세’ 는 ‘나와 내 가족만 잘살아 보세’로 퇴행 했다. 성공의 기준이 돈으로 획일 화되다 보니 심각한 깔때기 현상이 생겼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 다수가 깔때기 란 경쟁의 병목에서 쥐어짜이고 뒤틀리고 튕겨 나간다. 깔때기를 통과 한 사람도 괴롭고 지치기 는 매한가지 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 하지않다. 자살률이 높다. 당연히 사회 갈등 수준도 높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모든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 난다. 그리고 집단으 로 뭉쳐 기득 권을 방어하려 애쓴다. 이 같은 고갈 등·고비용 사회에서는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워진다. 모든 것을 돈 으로 환산하면 가치는 사라 진다. 저출산도 우리 사회의 가치관 이 반영된 결과다. 예전에는 결혼 과 출산은 가치였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해 결정을 내리지않았다. 선진국의 출산 율이 우리보다 높은 근본 이유도 결혼과 출산을 여전히 가치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증원과 전공의 파업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 본질적인 문제 는 전공의들이 의사 증원에 따라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다. 결국 환자를 치료한다는 숭고한 직업을 소득 창출의 도구로 물신화 (物神化)시킨 까닭이다. 선진국에서는 계산을 따르는 합리성과 계산 을 거부하는 가치가 서로의 영역을 지키 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 키는 ‘합리성 의 재앙’에 직면했다. 마음의 힘에서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동체의 가치 를 민족에서 자유로 전환 하려 한다. 자유는 인간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다. 그러나 자유는 너와 나를 묶어주지 못한다. 약자에 대한 공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너와 나 사이의 연대 의식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물질 중심 가치관은 이마저 해체해 왔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세계 가치관 조사 에서 한국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 을 택한 비중 이 최하위인 나라 중 하나 다. 정부부터 신뢰 와 공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칼의 정책’ 으로썬 통합의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 단기간에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날카로운 공권력은 자발성과 호의에 기초한 시민 간 연대 를 약화한다. 비정상적인 의료체계의 짐을 가장 많이 져왔던 전공의의 호소 를 귀담아 듣고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수가도 바로잡아야 한다. 의료수가는 일종의 가격 이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수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격기능을 무시하고있다. 주어진 예산 총액을 전제로 의료행위 사이 의 형평성만 따졌기 때문 이다. 이제라도 희소성 항목을 신설하고 사회과학자를 참여시켜 기피 의료분야와 지방 및 고난도 의료행위의 희소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종교는 역할을 다하고 있나. 종교는 가치관의 뿌리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다. 불교의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며 병자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유교의 인(仁)도 사람 사랑이 핵심임을 가르친다. 신앙은 영원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초월의 관점에서 인생을 봄으로써 돈과 차별되는 가치를 정련해 낸다. 의사 파업에서 생각한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은 어디로 갔나. 이 시대의 불자는 누구인가. 유교의 덕목은 어디로 사라졌나. 우리 사회가 신앙인에게 던지는 뼈아픈 질문이다...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정부의 '대지급금' 요건 강화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