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안전하다는 측과 불안하다는 측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만이 안전하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국민들과 사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자력에 문외한인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바다에 방류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장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긴 세월에 생태계에 누적되다 보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발행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이들 특화단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고용창출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사정이 이러하니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같은 사업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6.25~07.01),노동자10명이집으로퇴근하지못했다.사고발생의하루중분포는오전5명,오후5명이다.요일별분포는일1명,월5명,화3명,수1명이다.재해유형분포는떨어짐3명,끼임3명,기타4명(익사,호흡곤란,극단선택,돌연사)이다.네팔출신이주노동자3명이각각호흡곤란,극단선택,돌연사등으로숨졌다.시도별분포는광역시1명(인천),광역도9명(경기3명,충남1명,전북2명,전남2명,경북1명)이다. 10명중나이가파악된노동자4명의나이별분포는30대1명, 50대2명, 60대1명이...
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영아 살해나 유기, 아동학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나날이 충격의 연속이다.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인 청소년들은 사랑의 불장난으로 잉태한 생명에 대한 죄의식없이 가볍게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살해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해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범행에는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과 경제적 곤란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생명 경시풍조도 문제지만 책임질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숙고나 사려가 깊지 않다는 것도 ...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6.18~06.24),노동자15명이집으로퇴근하지못했다.사고발생의하루중분포는오전9명,오후6명이다.요일별분포는월4명,화2명,수1명,목3명,금3명,토2명이다.재해유형분포는떨어짐7명,깔림2명,물체에맞음2명,끼임3명,기타1명(폭염)이다.시도별분포는광역시7명(서울4명,부산1명,대전1명,울산1명),광역도8명(경기5명,강원1명,경남2명)이다. 15명중나이가파악된노동자7명의나이별분포는20대1명, 30대1명, 40대2명, 50대2명, 60대1명이다. ...
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 입장에선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해바라기센터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스톱지원시설이다. 요즘같이 성범죄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의 설치도 마땅히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상은 어떠할까.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
한윤섭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전남 솔라시도가 현실화 하는 걸까. 일단 방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것도 전남도지사가 직접 밝혔다. 도민의 입장에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한층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솔라시도를 사우디아라비의 미래 도시 '네옴시티'에 견주는 꿈의 도시로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솔라시도를 대통령 지방 공약사업인 '광주~영암 아우토반'(속도무제한 초고속도로)과 연결해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박종간 호남노사일보 국장 정부와 은행권이 손을 맞잡고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야심작이다.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적금 통장격이다. 청년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정부와 은행권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의 적금이다. 청년층에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김효상 호남노사일보 국장 지금까지 세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연령체계가 오늘부터 통일돼 시행된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셈법,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추가 되는 나이 셈법, 만으로 계산하는 나이 계산법 등 그야말로 ‘나일롱’나이 계산이 횡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나이 계산법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