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중앙지…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중앙지역본부는 24일 종로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가정의 달 사랑의 쌀'(530만원 상당)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탁한 쌀은 10kg 총 176포대를 전달했고, 전달식 행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 신희정 사무국장, 유경희 과장 및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성연석 중앙지역본부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이 참석하였으며 해당 후원품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 전달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성연석 중앙지역본부장은 “가정의 달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과 작지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인 쌀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과 행복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범농협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단체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농촌지역 활성화,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등 농업·농촌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육아 친화적 기업이 확산되도록…

이성희 차관, 효율적인 플래너 운영을 위한 지방관서장 의견 청취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24.(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13개 관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플래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기업일수록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맞춤형으로 소개해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육아 병행 제도 확산 전담인력(플래너)을 주요 지역에 배치·운영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래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일·육아 병행 여건이 기업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플래너는 올해 13개 고용센터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6월 중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이성희 차관은 “플래너 활동의 핵심은 기업이 고용센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먼저 찾아가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면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일·육아병행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우수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플래너 제도를 적극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10년간 관제구역 8…

해경청, 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과 전달

전국 VTS 현황 및 VTS 확대 구축 계획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다. 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둘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 .6. 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❶ 10년간 교량충돌사고를 분석하고, ❷ 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전파계 구축 및 충돌대응훈련 실시, ❸ VTS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선박이 교량통과시 “수면상 높이보고” 의무화, 및 ❹ 위반선박 처벌강화를 통해 정책과 집행기능 통합운용으로 제도개선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전예산을 집중투자했다. 지난 10년간 5개 VTS(광역 3, 연안 2)를 구축하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레이더 31개를 추가하는 등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14년 관제면적 19,336㎢ 대비 현재 35,649㎢ 로 약 84% 확대됐고, 영해면적의 약 42%(43,000㎢)를 커버하는 등 선박의 全 운항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제하여 해상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넷째, VTS 관제 조직 발전과 역량 강화에 많은 성장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14.11)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했고, 인력ㆍ예산확보, 시설장비 확충 및 제도정비 등 VTS에서 현장집행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와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 구축했고, 수협 직원 등 민간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활용한 VTS 고도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제지원 기술과 전국 VTS 데이터를 함정‧유관기관 및 대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연계망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고 국민이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 노력에 따른 운영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하여 ‘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건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했고, 작년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함정과 화물선에 협조 요청으로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경에서 VTS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관제면적은 84% 증가했으나 관제구역내 사고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VTS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VTS의 안전기능이 강화됐으며, 해양사고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선박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