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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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를 온전한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이의짐 광주지역 사회부국장 플랫폼 노동자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겠다.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듯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179만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의 7.4%다. 문제는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플랫폼 업계에서 ‘사업자’와 ‘용역 제공자’ 사이에 관행처럼 이뤄지는 계약 내용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 배당부터 평가, 불리한 처분, 일방적 계약 해지까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인해 불안정한 소득구조는 물론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로서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을 위해 한국노총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 현행 세법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인해 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자료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처럼 잘못된 세무행정과 세법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에 실제 업종과 소득에 맞지 않은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개개인이 세무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높은 세부담과 신고에 따른 불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들이 고용과 소득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공제항목도 매우 간단하므로 일일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자 노동계의 요구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위상과 권리를 기존 노동 관련 법 안으로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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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일터' 구현 시금석 돼야한윤섭 총괄본부장 (부사장) 숱한 어려움과 위기속에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9알 준공식을 갖는다. 2019년 12월 착공식을 갖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 뒤 1년 4개월 만이다.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저비용 고효율을 꿈꾸는 최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노사민정에서 합의한 적정 임금에 적정 노동 시간 실현 등 노사 상생을 바탕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오늘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역사적인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2014년 7월, 민선 6기 핵심 사업으로 태동한 뒤 7년여 만이다.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빛그린산단에 대지 면적 60만4천㎡, 건축면적 9만6천㎡ 규모로 1천cc급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준공식에 앞서 4월 초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으며 9월 양산체제를 갖추면 시간당 28대, 연간 10만대를 생산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국내 최고의 첨단 시설에 친환경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생산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생산 계획인 경형 SUV에서 시장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차종을 다양화하거나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생산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첫 사례다. 따라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은 국내 노사문화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장 준공에 힘쓴 근로자와 임직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 덕에 탄생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 상생을 통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 반드시 성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 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끊이질 않아야 할 이유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 상생' 구현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모범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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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과 졸음운전황보욱 전남취재본부 국장 운전하는 사람치고 정신이 몽롱하니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들 것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흔히들 눈꺼플이 천근만근이라 한다. 별의 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잠을 떨칠 수가 없다. 유리창을 열어 바람을 쐬보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보아도 별무상관이다. 봄철 춘곤증은 대낮의 열기와 식사 후 식곤증 등이 겹쳐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69.4%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한다. 그만큼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의 큰 원인 중의 하나다. . 졸음운전의 원인으로는 피로, 산소부족, 스트레스, 음주 및 약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피로가 졸음운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운전 중 운전자 스스로 졸음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졸음에서 깨어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운전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졸리면 자야 한다. 그런데 졸음과 맞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437명이 졸음운전으로 숨졌다. 월별로는 5월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이 춘곤증 때문에 졸음운전이 가장 많다. 졸음운전 사망률(경찰청 통계)은 4.51%로 음주운전 사망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고속도로서 시속 100km로 운전할 때, 1초만 졸아도 28미터를 나가고, 4초면 100미터를 무방비로 나가게 된다. 올해 1~3월에도 벌써 졸음운전으로 35명이 숨졌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1위였다. 졸음운전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 시설이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이유는 도로교통 확보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예방, 운전자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졸음쉼터를 애용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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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착시켜야 한다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도심 내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됐다. 차량 중심의 도로운영 체계에서 사람 위주로 바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인사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준수는 필수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실제 2017년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 운영되며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2020년 전체 사고 건수는 1만2091건으로 2019년 1만3250건 대비 8.7% 감소했다. 보행 중 사망자 수도 2019년 71명에서 2020년 47명으로 33.8%나 줄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까지 허용된다. 도심 속도 제한으로 인한 목적지 도착 지연은 실제로는 전체 평균보다 약 2분 늦어지는 결과가 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3급 운전이 몸에 밴 운전 문화에 있어 필요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보행자, 그중에서도 고령자와 임산부,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 사이에서는 찬성이 많다. 지나친 규제로 교통체증을 야기한다는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처음에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정착시키는데 운전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위험으로부터 다소나마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상쇄되리라 믿는다. 아직도 횡단보도에서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을 계기로 운전문화가 바뀌고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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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금지 적극 지지한다이의짐 광주지역사회부국장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각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어민 등도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해양자원의 폐기화를 재촉하는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염된 어폐류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마디로 방사능에 노출돼 피폭되는 상황과 같은 처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니 적극 환영한다.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EU22개국 포함)이지만, 아직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만들어 해양에 방출해 처리한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오염수를 재처리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제거가 어렵고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남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조치 금지에서 끝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류수가 해류를 타고 공동자산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단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시간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 정부는 우리가 현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착실하게 강구하고 차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일본 정부 압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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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반영돼야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일컫는다. 근로자 입장에선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주자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에 걸맞게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2.9%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1.5%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 182만2480원)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재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등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렇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한국노총은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연도별 인상률을 단순 합산해 4로 나눈 수치)이 7.9%로, 내년도 인상률이 5.5%보다 낮을 경우 현 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7.4%)에 못 미친다고 경고했다.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전체회의는 20일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만큼, '시급 1만원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근로자 측 요구가 거세다. 물론 국내외 정세나 경제환경이 바뀌긴 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노동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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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막아야 한다황보욱 전남취재본부 국장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많이 무뎌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국민들의 심리에다 때가 행락철이다 보니 너나 할 것없이 휴일이면 야외로 나선다. 지난해 초부터 일년 이상을 지리하게 코로나와 대치하다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한다. 그러나 지금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와 고통을 통해 이룩해낸 코로나 대응 모범국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되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경계심이 무뎌지는 순간, 4차 대유행이 엄습하고 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다.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이유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8일 이후 90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주요 감염사례는 이번에도 교회발이다. 서울 자매교회 순회 모임을 고리로 한 누적 확진자와 부산 유흥주점, 인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고리로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각종 소모임과 직장, 교회, 유흥시설 등 일상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를 더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다. 그런 점에서 9일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주목된다. 백신과 방역이 조화롭게 이뤄져 대유행을 막고 조기에 퇴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지금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자원이 급격히 소진하면서 의료와 방역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작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과정이 허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정부의 단속 강화 등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와 퇴치에 대한 강한 의욕이 우선시돼야 한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 불필요한 모임 취소 등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4차 대유행만은 반드시 막아내는데 나 부터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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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기대 크다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일부 광산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훈련이라도 있는 날이면 수시로 이착륙하는 전투기들의 소음은 반나절이라도 공항 인근에 있어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소음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치다. 굉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나 진척은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군 공항도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광주시는 민간 공항 이전을 미루기로 해 전남도의 반발을 샀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다 군공항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반기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맡겨놨던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 챙기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조정·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필요하면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포함해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이전에 필요한 추가 조치와 방안을 논의하는 조정자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으로 그동안 표류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이다. 시·도민이 정부, 자치단체의 노력에 공감하고 승인을 해줘야 숙제를 풀 수 있다. 광주·전남의 뿌리는 원래 하나다.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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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패가망신, 현실화 된다김효상 광주지역취재본부국장 음주운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럼에도 끊이질 않는다. 음주에 관대한 술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급히 사라져야 할 폐습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단죄는 강화되고 추방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지만 좀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발벗고 나섰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이 해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 교통 사고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단속과 물리적인 제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인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다. 우리사회에 고질병처럼 만연된 "술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음주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라는 극단적인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때다. 내 가정도 지키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근절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 건강한 이웃, 밝은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음주운전 추방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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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고해야 한다이철훈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차장 시설관리공단이란 말 그대로 지자체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 공기업으로 되어 있다. 공영주차, 공원, 유틸리티 시설, 그외 인프라 시설 등을 관리한다. 순천시가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 드라마 세트장 등 수십여 곳에 달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행정시설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또한 높아진다는 논리다.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겠다는데 마다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분산배치를 통해 격무를 해소하고 보다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봉사를 강화하겠다는데 싫어할 시민은 없다. 문제는 재정적인 역량의 문제다. 지난해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궁핍한 살림살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순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재정 열악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공단설립의 유용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의 우려대로 공단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때는 이미 늦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는 참담할 정도로 부실 투성이다. 지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3~5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립해 위탁 경영하는 공기업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최근 6년간 연도별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적자는 오롯이 순천시의 몫이다. 그것은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