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
수백명 노동자 희생 더는 안 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자그만치 598명에 이른다. 이 모두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사업주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박약과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부른 참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유로 각종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598명으로 나타났다. 600명대이던 1년 전에 견줘 7.1% 줄어 첫 500명대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의 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5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에 견줘 7.1% 줄어든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통계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을 때 노동부가 사고를 조사한 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 등이 명확히 확인된 사고만 셈한 수치다.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 등까지 포함한 산재 승인 통계와는 범주가 다르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34명(8.8%) 줄고, 50인 이상 사업장 경우엔 12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4명 늘고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15명이 줄었다. 반면, 건설업에선 50억원 미만 공사장 사망자가 45명 줄고, 50억원 이상 공사장에선 7명이 늘었다. 전체 사망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의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인력 확대 등 재해 예방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사고 사망의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따졌을 때 일본 수준이라면 사망자가 500명까지 줄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정부 정책이 아직 산업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산재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귀울여야 할 것이다.
-
7일간(2024.2.25~3.2),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2.25~3.2), 노동자 7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7명과 같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4명, 오후 2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3명, 수 1명, 목 1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부산 2명, 광주 1명), 광역도 4명(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다. 7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3명의 나이는 50대 1명, 6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26일(월), 10:1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어느 철강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철 구조물(천장크레인 거더)을 해체하던 넘어지는 그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어느 초등학교 강당의 창호 교체 공사현장에서 64세 노동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창문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3월 5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5:58경 충남 천안시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던 노동자들이 갱폼과 함께 높이 약 4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중국 국적 58세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45세 노동자는 부상을 당했다. 2월 28일(수), 22:47경 전북 군산시 어느 항구 부두에서 노동자 1명이 수출입 화물을 검량하려고 화물선에 오르다가 ‘현문(舷門) 사다리’(gangway ladder)와 함께 바다로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현문 사다리는 육상과 선박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는 노동자의 이동통로다. 2월 29일(목), 11:25경 경북 경주시 어느 호텔에서 노동자 1명이 소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하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높이 약 7m 아래 지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1일(금), 7:24경 전남 광양시 어느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로더 버킷(bucket) 부분에 용접하던 중 로더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자, 버킷과 벽체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3:30경 부산 사하구 어느 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바지선 상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4.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3월 8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3월 1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대책없는 혼인 급감이종석 호남노사일보 동부취재본부 국장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자금이란다. 아마도 그 다음은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용 등이 따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비율이 상상을 초월한 정도라니 놀라움에 앞서 걱정이 크다. 이러럼 혼인 건수가 놀라울 만큼 급감하고 있다니 암담하다. 최근 10년 간 혼인 건수가 4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 혼인의 첫 번째 이유로는 20·30·40대 모두 '결혼 자금'을 꼽았다. 생애 주기에서 출산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혼인의 급락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둘째 이상 출생아도 처음으로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최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673건이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807건)보다 40.0% 감소한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0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로 들어섰다. 2022년(19만1690건)까지 11년째 연속해서 줄어드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983건(1.0%) 소폭 반등했지만,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은 강하지 않다. 최근 분기별 혼인 건수 추이만을 떼고 봐도 2022년 3·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4분기까지 이어진 증가세는 다시 같은 해 3·4분기는 8.2%(3천707건), 4·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어들며 금세 끝이 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늦어졌다. 자연스럽게 둘째 출산은 곤두박질 치는 중이다. 저출산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당장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위기가 운운되는 현실이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다. 출산장려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
동남아 여행객 ‘홍역 주의보’정길영 (주)광주홍익여행사 대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전염병 홍역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확산 중이라고 한다. 치사율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전염병으로 전염됐다하면 고생은 심하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흔히 모진 고통을 겪고 나면 '홍역을 치렀다'고 했을까 싶을 정도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했었던 2020년 전이었던 2019년에 전 세계에서 홍역 환자가 53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큰 유행이 있었다. 이후에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두기도하고 또 국가 간에 교류가 줄어들면서 홍역 환자의 발생이 거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약 30만 명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5만8,000여 건의 환자 발생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지역 기준으로 2022년 대비 60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홍역 환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동남아·중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62배 급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도는 최근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환자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에선 2019년 11명 발생 이후 홍역 환자 발생이 없으나, 전국적으로는 2023년 8명, 2024년 3월 초 현재까지 11명이 발생했다. 2월에만 10명이 발생했고 11명 모두 해외 유입 감염사례다.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질환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해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된다. 홍역의 가장 효과적 예방법은 접종이다. 반드시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행객은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다든지, 손 세척을 자주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역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사회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12대 광주광역시관광협회장 역임
-
풀리는 그린벨트나문철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부장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른다. 그린벨트는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다.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한국의 경우 말로는 개발'제한'이지만 실제로는 개발금지구역이라 할 정도로 시골 상태 그대로 낙후되도록 강제하는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과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연담화 억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보전 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를 비롯한 부산·대구·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 연구,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린벨트 지정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제에 따른 보완책과 후속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7일간(2024.2.18~2.24), 목숨 빼앗긴 노동자 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2.18~2.24), 노동자 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3명보다 8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2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목 2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인천), 광역도 4명(경기 1명, 충남 1명, 경북 2명)이다. 5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는 모두 40대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19일(월), 08:26경 경기 안양시 어느 이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높이 7.9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2월 22일(목), 12:10경 인천광역시 중구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8세 노동자가 소형건설장비인 ‘스키드 로더’(skid loader)를 운전하여 폭설로 공사현장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그 로더가 주민공동시설 단부(斷部) 구간에서 높이 약 8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15:26경 경북 문경시 어느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풀라차량에 탑승하여 집라인(zipline) 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다가 넘어지는 그 차량과 함께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풀라차량은 집라인 와이어를 당기는 특수 차량이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2월 28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2월 24일(토), 08:42경 경북 문경시 어느 종교회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창호를 반입하려고 외부 비계를 해체하던 중 높이 약 11.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00경 충남 서산시 어느 축산업협동조합 우유 가공시설에서 40대 노동자가 기존 열교환기(150kg)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열교환기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3월 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7일간(2024.2.11~2.17), 목숨 빼앗긴 노동자 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2.11~2.17), 노동자 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7명보다 1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3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2명, 목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울산), 광역도 5명(경기 2명, 강원 1명, 충북 2명)이다. 6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는 모두 50대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12일(월), 18:45경 울산 동구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원유설비 블록을 옮기던 중 넘어지는 블록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다른 노동자 1명은 부상을 당했다. 2월 13일(화), 09:30경 충북 음성군 어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안전난간에 기대어 낙하물 방지망을 철거하던 중 안전난간이 탈락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8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00경 충북 충주시 어느 자재창고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위 배수로를 청소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높이 약 4.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2월 15일(목), 08:30경 경기 포천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천장 보온재를 설치하다가 높이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10경 경기도 안산시 어느 고등학교에서 노동자 2명이 스프링클러 관을 설치하던 중 관 내부 압력 차로 인해 튀어나오는 관 뚜껑에 맞아 50대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50대 노동자는 부상을 당했다. 2월 17일(토), 09:28경 강원 영월군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9세 노동자가 버킷 컨베이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3월 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고령층 자영업자가 느는 이유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만큼 나이 들어서도 사회활동에 나서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말이다. 은퇴자들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택시·화물차, 택배운송 등으로 흘러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운수업 취업자 중 최근 50대 이상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케어' 등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자영업자가 늘어난 점도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199만8천명)보다 7만5천명 늘어난 207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35.5%)보다 0.9%포인트(p) 상승한 36.4%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50대(155만명), 40대(116만명), 30대(70만6천명), 20대(18만8천명) 등 순이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8명 이상(175만명·84.8%)은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원 있는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31만5천명이었다. 50대(45만2천명), 40대(37만8천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18년 28.4%에서 지난해 36.4%로 높아지는 등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에서 최근 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8년 19만500명에서 지난해 30만5천800명으로 약 11만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2018년 농림어업, 도소매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지난해 도소매업을 추월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왕성하게 산업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퇴 후에 새로이 시작하는 고령층의 사회참여가 반드시 가정경제나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 삶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투자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명심해야 할 것이다.
-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근로 환경이나 여건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주들의 근로자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 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엔 이틀 후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졌고,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유예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업주들이 얼마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업주는 형사 처벌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이 곧 회사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둔다.
-
현실화한 의료대란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의료계가 올스톱 직전이다. 위태위태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은 불편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수선하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라니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다보니 이들 병원의 '과부하'도 적지 않다. 문제는 시일이 지날수록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3월 입사 예정인 수련의(인턴)들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더 큰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광주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에 이어 조선대병원 전임의(펠로우)들도 3월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재계약을 앞둔 4년 차 전임의(펠로우) 14명 중 12명이 재임용포기서(근로계약 종료)를 제출하고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문의인 전임의는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 그들의 업무까지 떠맡아 진료 기능을 유지해왔다. 전임의마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병원 운영에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사표를 냈고, 113명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 3월부터 근무하기로 한 신입 인턴(수련의) 32명도 전원 임용포기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기로 해 의료 차질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이탈이 시작되자, 전문의와 전임의 등으로 당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병원 운영의 버팀목인 전임의마저 이탈하고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하면 병원 운영이 막다른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임의 재계약이 내주부터 시작되는 탓에 아직 계약 종료 통보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이같은 의사와 정부의 대치는 특단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면 겨우 유지 중인 비상 진료 체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사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 등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피해를 키워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협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