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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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된 지역가입자 건보료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직장생활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보험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상당수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전면 폐지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에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당정은 지난 5일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매달 약 2만4000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94.3%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로 보험료과 부과되는 정률제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실거주용 주택과 생계용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컸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돼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 건보료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건보료율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한 만큼 올해 건보재정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건보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건보재정의 악화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도탄에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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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꼼수다이종석 호남노사일보 동부취재본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노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해 시행된 법이다. 그리하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난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사업장에 대해 또다시 시행의 유예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유인즉슨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란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부추기는 자리였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사업 시행을 미룰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의지라 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이미 이미 3년이나 유예됐는데, 그동안 사업주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향후 2년이 유예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되면 군말없이 준비 잘해서 흔쾌히 응한다는 기대는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할 일은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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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1.7~1.13), 목숨 빼앗긴 노동자 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1.7~1.13), 노동자 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3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1명, 수 2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깔림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1명, 기타 2명(감전, 폭발)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부산 2명), 광역도 4명(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다. 6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는 모두 60대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월 8일(월), 08:25경 충남 서천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수변전설비의 내화 충전재를 설치하던 중 퓨즈에 접촉하여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1월 9일(화), 08:26경 경북 포항시 어느 철판 코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가동 중인 기계 롤러의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월 10일(수), 09:20경 충북 제천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62세 하청 노동자가 폐벽돌 저장소의 출입문을 닫다가 출입문의 경첩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넘어지는 출입문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3: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느 선착장에서 노동자 1명이 선박의 앵커윈치(Anchor Winch·앵커를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는 기계 장치)를 정비하던 중 넘어가는 앵커윈치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월 12일(금), 14:5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2세 노동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가 아파트 외벽 환기구 부근의 코너비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인방에 맞은 후 비계 위에서 높이 1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코너비드(corner bead)는 돌이나 벽돌 따위를 쌓은 후 모서리 마감을 하려고 붙이는 띠 모양의 금속 또는 PVC 보강재다 인방(引枋)은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문이나 창의 아래나 위로 가로지르는 나무다. 15:20경 경남 거제시 어느 조선소 내 작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선박 블록 외판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아직 그 원인이 상세하지 않은 폭발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1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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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한 고교생 헌혈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헌혈은 생명나눔이다. 당장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있어 피는 목숨 그 자체다. 그런 피가 헌혈의 감소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 근인은 당장 고등학생들에게서 봉사활동 점수를 가산해주지 않는 대입 제도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헌혈하는 고등학생이 4년 전 대비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봉사활동 비중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헌혈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고등학생 헌혈자(만 16∼18세)는 23만2792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 기록한 47만9939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학생 헌혈자는 2019년 54만1777명에서 2020년 30만4160명으로 약 24만명 급감한 바 있다. 2022년에는 25만6058명으로 2019년 대비 47%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광주 전남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그 정도는 심각하다.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이 4.5일분으로 감소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적혈구제제의 보유량은 4.5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관리 위기단계 중 ‘관심’(3일분 이상 5일분 미만) 단계에 진입했다. 매년 동절기 마다 고등학교, 대학교 방학, 한파와 폭설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의 양이 제한되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원 측은 헌혈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교육부 대입정책 변경으로 인한 고교생 헌혈자 감소, 2020년 이후 회사원·공무원 헌혈자의 감소세 지속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유인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인센티브가 없으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학생들이 봉사에 나설 수 있도록 교내 평가에라도 봉사활동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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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남성 지게차 운전원 전립선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전립선암은 전립선 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전립선암의 중요한 원인은 연령, 인종, 가족력이다.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요인은 유전적 소인 외에도 호르몬, 식습관, 제초제와 같은 화학약품 등이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4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002년 9월 16일 건설장비 운영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9월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9년 조직검사 시행 결과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 보였고, 2020년 2월 21일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81년 어느 달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서 경비로 근무하였고,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총 30년 3개월이다. 노동자는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았고, 소속 사업장도 용접 흄이나 금속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은 부인하였다. 노동자가 근무 당시 탑승한 지게차는 5톤 지게차였는데, 현재는 정비가 용이하게 하려고 모두 7톤 지게차로 교체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5톤과 7톤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는데, 노동자가 작업한 현장은 작업량이 많지 않아 5톤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노동자는 외부에서 코일이 들어오면 지게차를 이용해 열처리 장소로 옮기고 이후 작업이 완료되면 정해진 집하 장소에 다시 갖다 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출하는 다른 지게차가 수행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에 노출된 기간은 경비 약 4년과 지게차 운전 30년 1개월이다. 전체는 34년 1개월이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기저질환인 전립선비대증으로 A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전립선 특이항원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해왔다. 2016년 해당 수치 이상으로 한 차례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9년 다시 수치 이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 보여서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전립선암이 확인되어 B대학병원에서 2020년 2월 21일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질병에 대하여 지속해서 약물치료 중이다. 전립선암 확진 전까지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증가 외에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기저질환으로 협심증, 뇌경색, 고혈압 등이 있었고 우측 마비로 인해 A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의무기록 상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기업 규모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일반 건강진단 결과 2014년 신체질량지수는 28.37로 비만에 해당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됐으나 2020년에는 비만 외에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흡연 이력은 없다. 음주 이력은 2014년까지는 확인되나 2020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직계가족의 전립선암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8.24.~8.28)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6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81년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3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 중 야간 교대근무는 그 상관관계가 제한적이고, 전신 진동과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의 요인과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는 상반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3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됐다.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 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보인다. 노동자가 2020년 2월 21일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지 3년 6개월이 떠나간 2023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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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후폭풍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 교사가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교육 분야 곳곳에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조만간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교사 채용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떼어내 저출산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년 전인 200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7천17명이었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04학년도에는 47만8천890명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 선에 '턱걸이'했는데,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7년생은 출생아 수 자체가 약 35만7천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2천67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 또한 시간문제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학교와 교사 수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3학년도에 공립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약 3천명 적은 34만4천900명 선으로 줄였다.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예산을 줄여 저출산 대책에 써야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을까 싶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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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사면 기대 크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신용카드 하나면 모든 경제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대가 고도화된 것이다. 굳이 현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절도 당했던 우리네 부모 세대들의 좋지 않은 추억은 이제 격세지감을 갖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중이라니 기대가 크다. 신용사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체 이력 때문에 제도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경제활동에 크나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용사면이 단행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네 번 째가 된다.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총선을 의식한 포플리즘이라는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열악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체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구제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해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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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남성 제철소 정비 노동자 다발성 골수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다발성 골수종은 주로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 병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려진 위험인자는 유전적 원인, 고령, 면역억제, 방사선 노출, 벤젠과 유기용제, 제초제와 살충제 등이다(국가암정보센터).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5세인 1978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1년 4개월 동안 소결공정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결공정(燒結工程·sintering)은 열을 가하여 분말 재료를 고체 덩어리로 압축하는 공정이다. 63세가 되던 2016년 5월 30일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ㅁ사업장의 직책은 크게 일반(팀원)-반장-주임으로 나뉘고, 일반(팀원)은 협력업체와 함께 정비를 직접 수행한다. 반장부터 구분되는 관리직은 팀원관리, 자재구매, 계획수립 등과 같은 행정업무의 비중이 크다. 대부분 사무업무를 수행하지만, 반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주임은 반장업무에 인사·노무 업무가 추가되며, 현장에 거의 나가는 일이 없지만 사고가 나거나 노하우 전수 시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 노동자는 1978년 8월 □사업장에 기계 정비직으로 입사하여 약 2개월 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소결 정비계에 배치되어 소결 공정의 모든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경우 입사 후 1985년까지 일반(팀원)이었고, 1985년~1989년까지 반장,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주임으로 재직하였다. 사업장 의견서에 따르면 노동자는 현장 정비업무(설비 점검과 수리)와 사무실 업무(설비도면 검토, 작업주문서 작성 등)가 5:5 비율이었고, 수리 작업 시 공장 정지 후 내부설비 점검과 정비는 4주에 1회, 감속기와 같은 설비에 윤활제 투입(400L, 5일에 1회) 등을 하였고, 설비관리와 총괄 역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5년 11월부터 몸이 개운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다.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던 로컬의원에서 2016년 5월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다. 또한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나타났고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C종합병원에서 폐렴 의심 하에 치료하였다. 이후 A대학병원을 방문하여 63세가 되던 2016년 5월 30일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B대학병원에서 2016년 6월부터 동일 상병으로 혈장교환술, 항암치료, 추적관찰 등을 하였고 2017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였다. 이후에도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항암제에 내성이 발생하여 치료 약을 계속 변경하는 상태이다. 하루 2/3갑을 40년간 흡연하였으나 2005년 금연하였고, 일주일에 4일 소주 1병 또는 맥주 1병을 2016년 병이 진단될 때 까지 마셨다. 진술하길, 혈액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다. 고혈압약과 이상지질혈증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B형간염 보균자였다. 노동자는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척유, 사염화탄소, 경유, 시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직접 페인트 작업도 수행하였기에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2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7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7.24.~7.26)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3세가 되던 2016년 5월에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8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약 31년 4개월 동안 소결 공정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년퇴직 후 2010년에 □사업장 제철소 대정비 기간에 투입되어 4개월 동안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 알려진 요인은 벤젠,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이다. 노동자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약 7년간은 일반직으로 직접 정비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벤젠에, 이후에는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각각 노출됐다고 판단한다. ]노동자가 2016년 5월 30일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은 지 약 6년 2개월이 떠나간 2023년 7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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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소상공인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 임금과 원자재값 인상으로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울상의 연속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2022년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연속 약 1%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무인화·자동화를 도입하며 종사자 수가 감소되는 당연한 이치로 풀이된다.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부채도 1억8500만원으로 1년전(2021년)보다 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4.0%(900만원) 늘었다. 영업이익도 3000만원으로 10.1%(300만원) 증가했다. 부채를 가진 사업체의 비율은 59.3%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10곳 중 6곳은 부채를 보유한 셈이다.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6.1%(1100만원) 늘었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71.3%였다. 전세가 평균 6043만원으로 0.8% 낮아졌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2148만원, 월세는 평균 121만원이었다. 무보증 월세는 평균 66만원이었다. 보증금은 0.8% 낮아지고 보증부 월세는 2.9% 상승했다. 무보증 월세는 9.4% 낮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복수 응답)를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경쟁 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순으로 많이 꼽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원재료비를 꼽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영애로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과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년 들어서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로 20만원씩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한 땜질식 미봉책에 그친다 할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제대로 숨 쉬게 할 제대로 된 근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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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24~12.30), 목숨 빼앗긴 노동자 1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24~12.30), 노동자 1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9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3명, 화 4명, 수 2명, 목 5명, 금 1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8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6명(부산 3명, 인천 1명, 광주 1명, 울산 1명), 광역도 10명(경기 6명, 전남 2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16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11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2명, 50대 5명, 60대 4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2월 24일(일), 03:50경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68세 하청노동자가 창고 지붕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높이 2.1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경향신문, 2023.12.26.). 14:20경 경기 여주시 어느 벌목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목된 나무의 가지를 기계톱으로 절단하던 중 옆에 있던 나무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29경 인천 서구 어느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47세 노동자 1명이 화물용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강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높이 13m 아래 피트 바닥으로 떨어짐()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6일(화), 09:3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느 음식점에서 노동자 1명이 다짐육을 배합기에 넣어 혼합 작업을 하던 중 배합기에 팔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56경 경기 양주시 어느 오피스빌딩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창호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높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00경 울산 울주군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자재 인양구로 높이 2.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50경 전남 장흥군 어느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58세 노동자 1명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H빔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7일(수), 08:50경 경기 고양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유리 자재(1.3t)를 운반 대차(臺車·바퀴가 달린 운반용 도구)로 옮기던 중 넘어지는 유리 자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8일(목), 07: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어느 공사현장에서 69세 노동자 1명이 미장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 비계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높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50경 경기 화성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3세 노동자 1명이 12층의 외부 비계를 해체하던 중 높이 32m 아래 6층 발코니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40경 경기 과천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재활용 센터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높이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19경 경북 경주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1세 노동자 1명이 워킹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워킹 설비는 파이프를 운반하는 설비다. 14: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어느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하던 중 53세 노동자 1명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집게발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7:40경 부산 강서구 어느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아파트 빗물 저류조(수심 4m) 내부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9일 (금), 08:52경 부산시 동래구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1명이 실외기실 외부에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4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30일(토), 09:26경 부산 사상구 어느 사업장에서 호이스트(5톤)를 이용해 강관 더미(900kg)를 옮기던 중 노동자 1명이 강관 더미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