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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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이의짐(광주지역 사회부국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 전반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등 산업현장에서 꽃다운 청춘들이 생명을 잃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종사자 생명에 대한 경각심은 수준이하라 할 정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재해발생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위가 완화됐지만 애초 입법 자체를 반대했던 재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야가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원안에서 후퇴한 안을 들고 나와 재해 유가족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 처벌조항 등이 애초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안이나 정부안에서 후퇴한 데다 법 적용 사업장 유예, 경영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등 많은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법사위 소위에서 사망 사고 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정부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여야는 징역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 처벌을 크게 완화했다.정의당이 ‘대기업 봐주기´라며 반발하는 것은 불문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영 책임자 양형에 하한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양벌에 하한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용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시설 설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인원을 늘리는 등 근무여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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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신년사2021 신년사 존경하는 전남지역노동자 여러분!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으뜸전남”전남행복시대 실현에 앞장서 오신 전남지역 노동자와 조합원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시작해 코로나 19로 저무는 한해 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 구례 읍내가 전부 물에 잠기는 등 광주·전남지역 일원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해 내내 온통 감염병에 주눅 들어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노·사 모두가 힘든 한해였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으로 지탱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초반 K-방역은 성공적인 듯 보였지만 겨울 방역에 실패하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나면 코로나19는 잡히겠지만 위기의 여파는 202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노·사갈등 조직에 해결실무위원회 개최와 현장방문활동, 비대면 상담활동, 사업장내 산업안전과 코로나 19의 직장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캠페인 전개와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40여개 사업장의 노사협력선언 협약체결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일하기 좋은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위해 한국노총 전남본부가 앞장서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21년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더 낮고 더 깊게 현장과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현장을 향한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도 한국노총 전남본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겠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 합니다. 2021년 순탄치 않은 한해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단결하고 연대하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전남본부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19가 삼켜버린 일상을 되찾고 모든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의 장 이 신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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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합시다호남노사일보 애독자 여러분! 세모(歲暮)의 길목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저무는 한 해입니다. 새 중간에 구례 읍내가 잠기는 등 광주 전남지역 일원에 엄청난 물 난리가 끼어들기도 했습니다만 한 해 내내 온통 감염병에 주눅 들어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 버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노사 모두가 힘든 한해였습니다. 위축된 경기는 풀릴 줄 모르고 쪼그라 들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탱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아우성 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청년실업은 하루하루 극으로 치달았고 택배노동자들은 격무에 수십 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여진은 2021년 새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고 서민들의 숨통 또한 쉽게 트여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합시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틈새라도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 좌절과 불신을 몰아내고 수평선을 헤집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기세로 희망을 채웁시다. 지금이 바로 줄탁동시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듯이, 정부와 국민이 서로 합심하여 우선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차후에 하고자 하는 일의 도모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없이 그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의 시발은 코로나19의 퇴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섭시다. 지금까지의 인내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만 인내의 폭을 조금만 더 넓힐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2021년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올 한해 허물은 다 털어버리고 아픔은 지난 시간에 묻어 버립시다. 애독자 여러분! 지난 8월 창간한 호남노사일보에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편달을 기대하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호남노사일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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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송면 소년과 고 김용균 청년을 기억한다.형광석(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 크리스마스는 참 조용하다. 고요하다. 자주 듣던 크리스마스 캐럴도 귓가에 닿지 않는다. 유쾌하고 밝게 지낼 상황은 먼 옛날 일로 다가온다.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 국면인지라 사회의 명랑지수가 낮아지는 탓이겠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성당에 들어서면, 평소와 달리 세 가지 상징물이 동시에 눈에 들어온다. 갓 태어난 예수님이 누운 구유, 십자가, 감실(성체를 모셔둔 곳)이다. 예수님은 몹시 가난한 처지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성체로 현존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국회 본청 앞이다.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현장이다. 김용균 어머니의 처절하고 참담한 심정이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한 날(2020.6.11.)로부터 오늘(2020.12.11.)까지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 589명” 그곳의 알림판에 적힌 글이다. 올해 후반기 6개월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월평균 약 100명이다. 1주간 40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0조)를 단순히 적용하면, 1주 5일 근로, 1월 20일 근로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매월 20일 근로하는 중에 매일 5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그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을 산업재해로 가슴에 묻은 분이다. 2019년 10월 2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했다. 출범선언문의 전반부를 인용한다.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은 회사의 작업지시를 따르다가 사망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죽음이 하청화되어, 더욱 위험해진 일터에서 스러져갔다. 매해 산업재해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2,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1,1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은 차별과 위험의 일터에서 불안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청년들은 경쟁의 사다리를 올라갈 자격이라도 얻기 위해 경쟁하고, 결국 죽음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섬광처럼 어느 소년이 머릿속을 스쳐 간다. 바로 고 문송면(文松勉; 1971.02,14.~1988.07.02.) 소년 노동자이다. 수은을 주입하여 온도계를 만드는 제조업체에 근무 중 수은 중독으로 17세의 나이인데도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고인의 삶은 짧았다(위키백과 참조). 1971년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서 태어났다. 집안 사정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야간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로 갔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1987년 12월 5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협성계공(주)(현 ㈜협성히스코)에 입사했다. 1988년 2월 7일까지 근무하다가, 병가를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집으로 내려왔다. 같은 해 3월 22일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은 중독 및 유기용제 중독 추정 진단을 받았다. 7월 2일 새벽 2시 35분, 영등포구 성모병원에서 하늘나라로 이사했다. 7월 17일 ‘산업재해 노동자장’으로 엄수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 묻혔다. 슬프고 슬프게도, 고인은 어머니 가슴에 영원히 잠들었다. 고인이 이승을 떠나는 과정은 당시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수은중독, 소년 노동, 유해ㆍ위험 작업, 직업병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런데도 당시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1988.09.17.~1988.10.22.) 분위기로 뜨거웠다. 일부 위정자는 더 그랬다. 노동 현장과 정치 현실의 부조화는 심하다. 간극이 크다. 두 곳 사이를 흐르는 강에는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다리가 어설프게나마 2020년 12월에는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2018년 12월 10일, 24세 노동자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고 문송면 소년처럼 어머니 가슴에 묻혔다. 두 분의 인연은 슬프게 다가온다. 충남 태안에서 한 분은 태어났고, 다른 분은 돌아가셨다. 두 고인의 사고 발생 시차가 30년이 훌쩍 넘는데도 산업재해의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 산업재해 시공간 불변의 법칙’, 이는 한국에서 드러나는 경험칙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구유에 누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다. 제대로 갖춰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케 하소서. *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본관 510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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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꿈꾸는 광주역 일대정창규 호남지역사회부본부장 침체일로를 걷던 광주역 일대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광주역은 예전 호남권 교통, 물류,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고속철도(KTX) 광주송정역 일원화로 주변인구 및 사업체가 감소하고 건축물이 노후화 되는 등 빠르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 광주역 일대가 2025까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니 거기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복합개발 등이 추진되고 여기에 총 1조2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광주역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도심재생사업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와 광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50만 광주시민의 새로운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이고 담대한 사업이다.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같은 사업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주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광주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확정되면서 광주역을 창의문화산업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복합개발 사업 등 3대 메가사업이 추진되어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더불어 1만6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광주역 일대를 과거 도시성장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KTX 노선 폐지 이후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상권이 침체한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의 주거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지난 50년간 광주역으로 인해 남북이 단절되어 초래된 지역 간 불균형 및 주민 불편사항도 이번 사업으로 해소하게 됐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간 소통도로를 연결한다니 부푸는 기대감을 숨길 수가 없을 지경이다. 광주역의 부활은 곧 광주의 부활로 치환될 수 있다.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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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먹칠한 서구청이의짐 지역사회부 국장 우리는 공무원을 공복이라 칭한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의무라는 것이 주어진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곤 한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렴의무를 저버려 말썽이 일고 있다. 공무직 직원들이 권한에 없는 직무상 부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본인·가족·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소유의 차량의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 단속 자료 삭제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한 차량은 228대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만큼의 들어와야 할 세외 수입이 누락됐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여기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 의회 의원까지도 가세해 단속 누락을 부탁, 부당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업무상 전산시스템 내 단속 자료 삭제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직무를 벗어나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한 셈이다. 도덕적 해이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구청내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산 체계상 허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통 지도·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를 만회하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소요된다. 썩은 내 진동하는 서구청 잃어버린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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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제단을 소환하는 현실이 아프다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오늘날 처럼 수준높은 자유와 민주화를 만끽하게 된 배경에는 수 많은 민주투사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있었다. 목숨 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반독재 투쟁을 벌이고 투옥, 고문 등으로 얼룩진 비극을 감내했기에 가능한 거룩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주체 세력 가운데 한 축이 천주교 사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화의 중대 고비때 마다 시국선언 등을 통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서 등불같은 역할을 했다. 사제들의 선언은 잠들어 있던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기폭제로 작용하곤 했다. 그런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또다시 시국과 관련한 선언을 하고 나섰다. 정부의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설치를 놓고 검찰의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을 발표했다.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은 이 선언에서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써 새로이 출발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은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란다. 민주화 세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는 좀체 보기 드문 현상임엔 틀림없다. 더이상 종교가 시국현안에 대해 훈수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미안함이요 제대로 된 대접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천주교사제단의 목소리를 허투루 받아들여선 안 된다.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또다시 본다는 것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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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문화 세워야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연말연시를 맞았다. 각종 모임과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느는 시기다. 예년의 이야기이긴 하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실시되기 때문에 예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방역수칙을 어기는 부류들은 예외처럼 여긴다. 회식과 모임을 거리낌없이 해대면서 음주는 필수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은 더 큰 문제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나섰다. 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먼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중이다.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에 대한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병행 추진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홍보활동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만이 음주운전 추방의 지름길이다.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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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금이 최대 위기상황이다김효상 광주지역취재본부 국장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승을 부릴 태세다. 대유행의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은게 사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정밀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코로나19 광주·전남지역 내 감염자수가 1일 현재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정 장소에서만 대거 발생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기업체, 전남대병원, 축구동호회, 외지 유입 등 큰 위험 요인들이 흩어져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문제는 향후 수능과 성탄절, 연말연시 등 인구 대이동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전체 공직자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발동했고,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엄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산하기관 공직자 1만3000여 명에게는 모임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졌다. 동문회·동호회·모임·회식 등 사적모임 참석이 금지되고, 공적회의·모임도 가급적 연기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결혼·장례식 등 경조사와 밀집·밀폐·밀접장소도 방문할 수 없고, 각 부서는 출장을 자제하고 현원의 20% 가량을 재택 근무토록 했다.시민들에게는 ▲최소 경제활동 ▲가족·직장 외 외부인 만남·모임 자제 ▲대화시 마스크 착용·식사 중 대화 자제 ▲연말 모임 지양 ▲이상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5대 행동강령을 당부했다. 전남도도 광주시와 다를바 없이 전 공직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광주시 방역 당국은 2일 오전 0시를 기해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상황"이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언급이 상황의 엄중함을 대변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코로나19 전염 가능 요인이 산재해 있는 지금이 겨울철 대유행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임박했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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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을 주시한다최남규 광주취재본부 본부장 포스코 광양제철의 지역발전 공헌도는 적지 않다. 더 나아가 전남 동부권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못할 정도다. 그런 광양제철이 지역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도 늘상 도마위에 오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광양제철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결정적 문제는 사고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도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것이니만큼 안타까움 못지 않게 비판도 거세다. 지난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지역민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제철소 내 제강공장 옆 페로망간 야드에서 2차례 사고가 발생,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돼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경위야 지금 여러 기관이 조사중이니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이같은 중대재해가 잊을만하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발생시마다 입이 아프게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중대재해 기업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론되는 이유다. 광주고용노동청이 1일부터 광양제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니 기대가 크다. 이번 감독은 동종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가 대상이다. 특히 공장 내 노후화된 설비, 산소 공급배관·밸브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정비 및 보수 시 안전작업절차 이행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감독한다. 사업장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법령 준수를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뿐 아니라 향후 있을 위험 예방을 위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세다. 광양제철소는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를 막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인명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