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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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협조가 거리두기 격상 성패 가른다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걱정했던 바가 현실이 된 것이다.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차단을 위해 화요일인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과 범위, 조치 내용 등은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를 적용하는 호남권에서 광주시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전북은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인 순천시는 그대로 2단계를 유지한다.광주·호남권의 경우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12월3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호남권은 15일부터 21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각각 근접했다. 호남권은 22일 0시 기준으로 1주간 하루 평균 30.0명으로 1.5단계 수준에 도달했다.이에 호남권에선 19일 순천(11일)을 시작으로 광양(13일), 여수(14일), 광주,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9일) 등이 이미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했으며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이다.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특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의 성패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들 스스로가 개인적인 모임,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보다 엄중하게 해야한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2단계의 성공적인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명심하고 다같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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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순천시의원들의 갑질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기초의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권한이 주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행이라는 점에서 20여년 전 탄생 초기에는 기대가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한 때는 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수준미달 행위가 심심찮게 드러나면서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집행부 공직자들에 대한 갑질, 막말, 폭행 등 주민들 보기 민망스런 행동들이 난무했다. 요즘도 가끔씩 물의를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최근에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실태 파악 설문조사가 눈길을 끈다. 순천시청 공무원의 절반이 시의회 의원들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다.설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55%가 갑질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으로는 권위적인 태도(34%),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23%), 각종 이권개입(20%), 처리 불가 민원 반복요구(15%)순이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응답자의 27%가 부정적인 응답을, '신뢰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5%에 그쳤다.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민주적 의사소통능력(26%)을 가장 우선 했으며 뒤이어 탈권위 의식(22%), 지방자치 이해도 (19%) , 도덕성(15%), 정책대안 제시(10%) 순이었다.공무원이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점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다. 불필요하고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지 말 것과 반말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갖춰줬으면 했다.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달라고도 했다. 어느 요구 하나 무리한 것이 없다.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어떠한 특권이나 가진 양 행세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처신이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러러 볼 때 생기는 것이다.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기대할 뿐이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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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고리 끊어야 한다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단계로 하향조정했던 거리두기도 다시 상향을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 여수·순천·광양지역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벌써 1.5단계로 격상돼 시행중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광주·전남지역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겨울 대확산 예고가 현실화 하는 것 아닌가해 걱정이 적지 않다. 대학병원 의사들과 초등학생, 산업단지와 유흥업소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염려가 큰 것은 발병한 환자로부터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하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갈 수 있다. 반드시 감염 초기에 격리해 감염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지난 7일 이후 감염자는 광주가 40여 명, 전남은 60여 명에 이른다. 자칫 2차 대유행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든다. 한때나마 전남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 진료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현실화했다. 전남대병원 감염은 벌써 3차 감염까지 번졌으며 일부 병동에 대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목전에 다다랐다. 그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세척 등 방역당국의 권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모임을 자제하고 행사를 줄이는 등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가장 핵심적인 예방책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코로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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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발에 오줌누기'식 택배기사 정부 대책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다. 택배업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골자다. 15명의 건장한 일꾼들이 과로로 숨진 뒤다. 택배기사들을 위한 대책이랍시고 이제라도 개선책을 발표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정부는 차제에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심야 배송제한 권고, 주5일제 근무 확산 유도 등의 모호한 대책으로 일관했다. 권고나 유도 등은 택배업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그 많은 기사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꿈쩍 않던 택배회사들이다. 그런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고 유순한 방안을 내놓고 할 일 다했다는 것인가. 여론에 등 떠밀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늉만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분류작업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 등 명확한 개선대책이 빠져있다. 도대체 무엇을 개선하고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택배노동자의 고용형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를 방치하여온 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계와 택배기사들의 불만의 소리를 귀 담아 듣고 차후라도 지속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택배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회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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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으로 떨어진 항공사 승무원이의짐 광주지역 사회부국장 항공사 승무원이란 직업은 뭇 사람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빼어난 몸매에 훤칠한 키, 외국어 회화 하나 쯤은 해야 하는 우수자원임에 틀림없다. 한마디로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다. 하여 항공사 승무원하면 속된 표현으로 일단 혼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좋은 신랑감들이 줄을 선다는 것이다. 그런 승무원이 최근 들어 직장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다. 강제 휴직 상태였던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유서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 장기는 기증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오랜 꿈이던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전세 대출로 마련한 1억5천만 원의 원룸이 짐이 된 것이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뒤 사실상 강제 휴직에 들어가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코로나19가 꿈이 많던 한 청춘의 인생을 나락으로 던졌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15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38명.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해 국내 자살 현황이다. 이 승무원 같은 처지에 놓인 직장인들이 한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휴직과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이다. 자칫 자신이 무능력하거나 도태됐다는 생각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스스로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무망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고통없이 얻는 쾌락이 없듯 한 때의 생활고와 상실감없이 행복을 노래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의 고난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좌절의 미끼로 삼아선 안된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은 더더욱 안된다. 생명을 내 던지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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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행정통합 기대 크다한윤섭총괄본부장(부사장대우) 광주시와 전남도는 원래 한뿌리였다.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에서 분리됐다. 이후로 따로 살림을 차리면서 각자도생 해왔다. 그러던 광주 전남이 이제 한살림을 차리자고 나섰다. 시대상황이 변한 것이다. 행정 효율이나 재정 효율 측면에서 합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화하고 첨단화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도 뒤 처질 수 밖에 없게 된 것도 통합을 재촉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지난 2일 통합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6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시·도지사는 정치·경제·문화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시·도는 지역민 화합과 소통 속에서 통합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민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논의는 1·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의 1년간 연구용역 이후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제대로 된 통합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도 통합 논의에 거는 시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졸속통합이 돼선 안 된다. 백년, 그 이후를 내다보는 자손 대대로 더 이상 행정의 틀을 손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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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파렴치범으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자살할 용기도 없는 한낱 파렴치범으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 입이라도 다물고 가만 있으면 그나마 연민의 정이라도 일텐데.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삼척동자가 봐도 알만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한 인간의 말로를 본다. 참회의 기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금에 대해 헌정사의 비극이라는 아쉬움 보다 부정에 대한 단죄라는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한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늦게나마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 오늘 그는 또 다시 교도소를 향한다. 삼성 뇌물 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 후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였다. 다스가 형의 소유라며 철저히 부인했던 이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적인 물증과 증언으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끝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뻔뻔하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애먼 재미교포 김경준씨만 주가 조작을 통한 횡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100억원이 확정돼 2017년 3월 만기 출소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이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한낱 파렴치범이 감옥에 가는 것이 헌정사의 비극이 아니라 김씨 같은 사람이 죄없이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 헌정사의 비극이다. 일말의 양심적 가책도 없는 그에게 국민을 기만한데 대해 사죄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그에게서는 과거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수감생활 잘하고 정치는 잊으라고 말하고 싶다. 행여 사면일랑은 꿈도 꾸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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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신광교 원장(노사법률원) 고려사절요에 낙태에 대한 참혹한 기록이 있다. “검교시중 권고가 죽었는데 생전에 그가 어찌나 탐욕하고 잔인한지 땅 문제로 아들과 싸우다가 만삭인 며느리를 발로 차 낙태시켜버렸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낙태라는 단어가 27회에 거쳐 기록되어 있는데 태종 때 벌어진 사건으로 “강희중의 처가 임신하였는데 양홍달이 배 한가운데에 덩어리가 생겼다며 뜸을 떠서 낙태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었다.”라는 대목이 있다. 남편이 배 아프다는 아내를 데리고 의관을 찾아갔더니 임신인 줄 모르고 배 안에 혹이 있다며 오진으로 낙태를 시킨 것이다. 세종 때에는 낙태시킨 자들에 대한 처벌기록이 있다. “형조 관리가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정 박문의 아내 웅덕을 발로 차서 낙태시켰으니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재가를 구하는 대목이 있고, “지양근군사 이종직이 임산부를 구타하여 낙태시켰으니 장 백대와 함께 자자(刺字 :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에 처한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 때에는 장령 권현이 “공홍감사 이보혁이 어떤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임산부에게 장형을 가하여 쌍태아를 낙태로 죽게 하였으니 이는 한꺼번에 세 명을 죽인 것과 같다.”라며 중히 문책할 것을 상소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같은 기록들을 미루어 보건대 임산부를 구타해서 낙태시키면 장 1백대, 낙태시키고 사망하게 한 자는 교형, 심문하다가 낙태시키면 파직 발령하는 수준으로 처벌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역사서에는 낙태 당한 여성들의 모습만 있을 뿐, 자낙태 즉 스스로 낙태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는 낙태라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이는데, 고종 대에 이르러 “부녀자가 독약을 마시고 낙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비로소 내려지는바 아마 당시에도 낙태가 횡횡했던 모양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낙태에 관한 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다. 생각해보면 낙태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고통은 오롯이 여성의 몫이지 않던가! 살피건대 국회 입법 활동이나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동안의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원’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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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약방문' 된 택배회사의 대응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택배회사들이 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른 조치들이다. 택배회사에 대한 원성은 물론이고 정부를 향한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나설 정도였으니... 이제 그 '소리없는 죽음'이 멈춰질지 관심이 간다. 택배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던 택배회사들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기 때문이다. 한진은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한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한다. 업무 강도가 큰 심야 배송을 중단하는 것은 택배업계 처음으로, 다른 택배사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1천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실시한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일 택배사 중 가장 먼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업무 시작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진작에 취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미 십여 명이 넘는 중년들이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충분히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회사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진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사후 약방문' 격이다. 그나마 위로를 삼는다면 지금이라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회사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을 주문하니까 호들갑을 떠는 식의 미봉책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도없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을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택배회사는 진심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이 사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서. 정부도 향후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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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개선이니 개악이니 말들이 많다. 정부는 개선이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6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 예고안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허용 등이 담겼으며, 경영계가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사 모두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에서 비롯되는 국제노동 기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더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안으로 변질된 것으로 정부가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사반대 입장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물론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될 법안이 노동자의 권익과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에서 체득한 노동자단체인 양대노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