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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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발행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들. 보험 혜택이 누구보다도 절실했던 이들이 보험수혜를 입게 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제도와 법의 미비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이들의 불만이 컸다. 그런 이들의 숙원이자 소망이었던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 전속성 요건이 이들의 보험 수혜의 족쇄로 작용했다. 전속성 요건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이같은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보험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이제 이같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 국회의 손질을 거쳐 모순을 제거하고 정상으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로 혜택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긴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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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와 늘어난 음주운전최남규 광주취재본부장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대면접촉의 애로로 인해 수시로 행하던 단속이 뜸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술집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이 크게 단축됐던 것도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틈을 노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된통을 맞기도 했다. 경찰의 불시단속에 걸려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빈발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적발된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484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의 420건에 비해 15%가 늘어난 수치다.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자제돼온 모임이 크게 늘고 서로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대면접촉도 많이 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것도 다반사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다. 그동안 쌓인 회포도 풀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음주는 할 수 있으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음주운전은 정당화 될 수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자마자 음주운전이 급증한 것은 그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정신력이 나태해졌다 할 것이다. 코로나에 대한 감염공포가 수그러든 것도 이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행위로 내 가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도 피괴하는 사회악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자들은 단속을 두려워하기 보다 폐가망신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단속보다 더 강한 억지력을 가진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차량운행자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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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04.17~04.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4.17~04.23, 노동자 1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9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3명, 수 3명, 목 2명, 금 2명, 토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3명, 기타 3명(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전신 화상)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5명(서울 3명, 부산 1명, 울산 1명), 광역도 10명(경기 4명, 충북 3명, 충남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4월 17일(일), 20:55경 경기도 평택시의 매일유업 공장 내 토핑 포장기 공정에서 작업 중인 30대 노동자 1명이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 투입구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중 팔레트 투입기 리프트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바람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8일(월), 14:06경 서울특별시의 어떤 노후설비 교체작업 현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냉동기를 설치하려고 옮기던 중 냉동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9일(화), 07:4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의 어떤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4층 높이(7m)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위쪽으로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55세 노동자가 화물용 승강기 연결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빼앗겼다. 노동자는 화물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 아파트 공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다. 12:55경 서울특별시의 어느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외부 비계를 해체하려고 건물 계단실 창호를 넘어 비계발판으로 오르던 중 난간이 해체된 발판 외측을 통해 약 5.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8:00경 충북 제천시 자작동의 어떤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 갱 내의 지하수를 퍼내려고 전기양수기를 설치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노동자 2명이 쓰러졌는데, 그중 40대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고, 20대 노동자 1명은 부상을 당했다. 4월 20일(수), 08:34경 충남 천안시의 어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공장 내에서 밀링 선반으로 세륜기 컨베이어용 구동축(샤프트)을 가공 중 미세 연마 작업을 하려고 노동자 1명이 장갑을 낀 손으로 사포를 샤프트에 감싸다가 회전하던 축에 말려들어 가면서 팔, 어깨 순으로 감기며 순간적으로 주축대와 공구대 사이에 목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9:59경 전남 광양시의 율촌산업단지 내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길이와 지름이 각각 10m와 50㎝이고 무게는 3t가량인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파이프가 파이프 거치대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지자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3:41경 울산광역시 남구의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 올레핀 공장에서 탱크(톨루엔 저장탱크)를 청소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당시 중태였던 노동자 1명이 끝내 목숨을 빼앗기자, 4월 27일에 <사망사고 속보>로 올라왔다. 4월 21일(목), 11:19경 경기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의 어느 수성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접착제 용기 세척작업을 하려고 톨루엔이 담긴 교반기 밑의 드럼통을 파이프로 연결하고 드럼통에서 불꽃이 나오며 폭발하는 바람에 전신화상을 입고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4일이 지난 4월 25일 <사망사고 속보>로 올라왔다. 10:36경 충북 진천군의 어느 건물 신축 공사현장 내 지하 6층 기계실 내부에서 노동자 1명이 조적용 벽돌 등 건설 자재에 필요한 수량을 산출하려고 실측 작업 중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5일이 지난 4월 26일 <사망사고 속보>로 올라왔다. 4월 22일(금), 08:50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어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말비계(높이 0.96m) 위에서 거푸집 상부 수평 목 설치 후 내려오던 중 떨어지면서(높이 약 1.5M) 바닥에 설치됐던 전기배관 고정용 철근(직경 10mm)에 등이 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29경 경기 양평의 어느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양중작업을 위해 건물 외부 비계의 연결통로를 이동하는 도중 발을 헛디뎌 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23일(토) 08:20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의 어떤 공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던 중 노후한 지붕 채광창을 딛고 작업하다가 채광창이 깨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9:11경 충남 부여의 어떤 골재 채취·분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에 실린 골재를 하역하기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차량과 함께 높이 10m 정도의 언덕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09경 서울의 어느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가 외벽 도장작업 완료 후 고소 작업대 붐대에서 이동하던 중 건물 외벽에 있는 통신 전선이 몸에 걸려서 3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4월 2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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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기본소득, 김대중은 합니다.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기본소득, 김대중은 합니다. - 전남교육기본소득은 전남의 학생소멸위험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학생소멸위험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밝혀라. 전남은 인구재난지역이고 학생소멸위험지역이다. 대한민국은 인구위기를 맞이했고 이는 국가적 재난사태이다. 그렇다면 소멸위험지역은 ‘인구재난지역’인 셈이다. 우리 전남은 ‘소멸위험 광역자치단체’이고, 22개 시군 중에서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이다. 행안부의 공식 용어로는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를 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남교육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인 것이다.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학부모가 사라지고, 젊은 층이 떠나면 지역소멸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폐교에 따른 인구변동 연구결과도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1호 공약으로 미래교육으로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소멸도 막겠다고 하였다. 학생소멸위험해소를 위한 비전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전의 양면인 지역소멸과 학생소멸에 대한 전남교육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비전은 소멸위험지역인 농어촌을 대도시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골의 공기 좋은 작은학교가 대도시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열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것이다. 해남북일초등학교나 경남의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전략은 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재난 대책에 가까운 교육자치이다.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육아, 보육, 돌봄에 대해 전남교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둘째, 전남교육이 소멸위험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AI활용한 미래교육 우선도입, 원어민 강사배치, 방과후학습 활성화을 실시할 것이다. 특별한 전략이 교육기본소득이다. 학생소멸위험에 대해 교육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점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이다. 초등학교에 입학 시기에 외부로의 유출을 차단하지 못하면 학교까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소멸지역 16개 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교육기본소득을 공약한 것이다. 교육기본소득의 확대 문제는 완전무상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소멸위험지역이 방과후학습이나 체험활동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현실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광역지원계정 2,500억(25%), 기초지원계정 7,500억(75%)을 조성한다. 2년 단위로 지원하는 데 광역지원계정은 배분공식에 따라 정액 배분하며, 기초지원계정은 행안부의 심사에 따라 매년 최대 120억(2022년), 160억(2023년)까지 차등 배분한다. 평균하면 2022년 60억, 2023년 80억을 지원받는다. 전남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의 광역지원계정을 배정받았다. 16개 군은 오는 5월 인구활력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8월에 최종지원액수가 정해진다. 16개 군이 매년 평균으로 잡아도 960억(2022년), 1,280억(2023년)을 확보하게 된다. 2022년 광역지원계정(378억), 기초지원계정 (평균 960억)으로 전체 1,338억을, 2023년 광역지원계정(505억), 기초지원계정(평균1,280억)으로 전체 1,785억을 확보한 셈이다. 전남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전체 9만명 가량이며,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2만 4천명 가량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 정도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매년 36억 정도가 소요된다. 내년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먼저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 전체로는 96억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첫째, 기본소득처럼 현금보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코로나 사태이후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많은 시·도 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였다. 한편으로 지역화폐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도 많다. 청년수당, 농어민 수당 등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도 같은 취지이므로 교육기본소득 또한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다. 모두 현금지급 방식이다. 간접적인 방식보다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올해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가장 많은 인구유입효과를 본 곳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인가구 기준 매월 60만원씩 지급되면서 지난 3개월만에 166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둘째,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에 교육관련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기금의 담당부처가 행안부라서 교육관련 사항은 다소 소홀한 경우가 많다. 지자체 또한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우선순위에 놓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남 북일초등학교나 경남의 함양 서하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기금을 교육에 투자해야 효과적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은학교 살리기의 모범사례’를 지방소멸기금 배정을 위해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인구활력계획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으로 법령상 제한은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상향식 지원기금이다. 인구감소를 막고자 마련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종합평가를 거쳐 차등 배분할 뿐 최소지원액이 보장된 형태이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예산을 얻기 위해서 보다 특색있는 지역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다. > 첫째, 전남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전남교육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있는가? 둘째,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참고로 작은학교 통폐합은 이미 지역소멸을 촉진 시키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고,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은 주말농장보다 못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해남이나 경남처럼 완전한 이주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셋째,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 참고로 아동수당의 연령(올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을 독일같은 선진국처럼 학령인구(6~21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면 소위 “깡통 공약”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나아가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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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남성 건축 자재 제조업 종사자 뇌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0세 남성 건축 자재 제조업 종사자 뇌암, 직업 관련성 높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40세인 2017년 9월 26일과 2019년 2월 14일에 각각 뇌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開頭術)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 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 4일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길지 않은 직업생애 중 10년 4개월 이상을 함침(含浸) 업무를 하였다. 뇌종양의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가 의뢰되기 하루 전이었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 망 ○○○이 □사업장과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함침이다. 함침은 주조공정에서 대체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공에 함침 장치를 이용하여 동봉 가능한 약제(함침제)를 충전(充塡)한 후 경화 과정을 거쳐 기공을 메우는 기술이다. 또한, 함침은 금속 주물, 분말야금, 세라믹 등으로 생성된 부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공질 부분 '기포'(Porosity)를 수지(점도가 높은 액체)로 충전, 봉공(sealing)하는 기술이다. 노동자 망 ○○○은 2004년 2월 2일 건축 실내외 표면재 제조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월 1일까지 퇴사할 때까지 10년 2개월간의 함침 업무와 1년 10개월간 입고반(入庫班)에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역학조사평가위 <심의 결과서> 내용이고, 함침과 상하차의 업무 기간은 12년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입사일과 퇴사일을 대비해보니, 노동자가 근무한 기간은 12년 11개월이다. 요컨대, 11개월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업장에서 근무 형태는 2조 2교대 근무로, 1주일 간격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근무를 교대하여 주6일 근무하였다. 노동시간은 주간 8~20시(12시간), 야간 20시~다음날 8시(12시간)였으며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은 각 10~30분 내외였다. □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3일부터 동종업체인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는 2017년 9월 15일경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함침 업무를 하였다. 노동자가 근무할 당시는 함침 라인을 시험하며 조건을 잡는 기간이었다. 사업장 관계자가 말하길, 노동자가 근무할 당시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 사용량은 하루 약 0.5t이었고, 노동자는 함침 라인의 투입에서 배출까지 라인의 전단과 후단을 이동하며 작업하였다. 근무 형태는 주간 근무로, 노동시간은 8~17시, 연장근무 시 19시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 망 ○○○은 △사업장에서 함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9월 15일 밤에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민간병원 응급실로 갔고, 병원에서 시행한 뇌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두정엽(parietal lobe)에 덩이가 관찰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2017년 9월 17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상 측두(관자놀이)엽’(right superior temporal lobe)에 2.7cm 크기의 덩이가 관찰됐고, 2017년 9월 26일에 뇌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으며, ‘측두엽의 교모세포종(膠母細胞腫)’(glioblastoma, temporal lobe)을 진단받았다. 2019년 1월에 악성 뇌종양이 재발하였고, 2019년 2월 14일에 뇌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을 받은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 4일에 목숨을 잃었다. 의무기록 상 노동자는 하루 0.5갑씩 20년 동안 흡연하였고, 일주일에 1~2번, 한 번에 1병 정도 음주하였다. 유족이 진술하길, 뇌종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 노동자는 함침 업무 중 화학적 요인에 대한 노출과 교대근무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제1회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1.21.)는 노동자 망 ○○○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 망 ○○○은 만 40세가 되던 2017년 9월에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2004년 2월 2일 건축 실내외 표면재 제조업체인 □사업장에 입사 후 2017년 1월 1일까지 12년간 근무하였으며, 이 중 2015년 3월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인 1년 10개월을 제외한 10년 2개월 동안 함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9월까지 동종업체인 △사업장에서 함침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국제암연구소(IARC)가 공표하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근거가 충분하고 전자기장은 근거가 제한적이다. 최근 메타분석 연구들에서 드러나길,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는 뇌종양 발생 위험이 높다. 넷째,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2004년 2월 2일~2015년 2월 기간 중 10년 2개월 동안 함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을 초과하는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지속해서 노출됐고, 2017년 7월 3일부터 동종업체인 △사업장에서 2.5개월 동안 함침 업무를 수행할 때도 상당한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작업 시 방독마스크나 보호 장갑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호흡과 피부 등을 통해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다고 보인다. 역학조사평가위는 노동자가 주장한 노동자의 상병과 교대근무 간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2017년 9월 26일 ‘측두엽의 교모세포종(膠母細胞腫)’(glioblastoma, temporal lobe)을 진단받고 나서 1년 3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4일에 목숨을 잃었고, 그다음 날 역학조사가 의뢰된 이후 2년 1개월이 떠나간 2022년 1월 21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건대, 노동자는 생전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역학조사가 의뢰되기 하루 전에 목숨을 잃었기에 그 결과는 보지 못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4월 2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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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본격화한 전남도이종석 호남취재본부 국장 사회 각계가 갖가지 방법으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지자체나 기관,단체의 실정에 맞는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전남도라고해서 예외는 아니다. 전라남도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한 것이다.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자자체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 상황이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수립한 '전라남도 포스트 오미크론 단계별 대응 전환 계획'이 그것이다.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일상회복 단계 돌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졌더라도 격리의무 기간 7일, 진단검사, 재택치료 등은 유지한다.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외래진료센터를 314개소까지 확대해 대면 진료 의료기반을 지속 확충하며, 집중관리군 대상 1일 2회 모니터링을 한다.이후 안착단계인 5월23일부터는 확진자가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민간기관에서 하고, 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위험군 검사에만 집중하게 된다.60대 이상 고령층 중증화 및 사망예방을 위해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 처방을 늘리고, 고령층 4차 접종 독려에 나선다.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일상회복이 본격화됐다. 모든 것을 행정당국에만 맡기겠다는 시민의식은 코로나와의 단절을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정당국의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인식전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개정된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자의 건강은 본인이 챙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가 치명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감염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 후유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현명한 우리가 돼야 한다. 행정청의 방침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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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04.10~04.16), 목숨 빼앗긴 노동자 13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4.10~04.16), 노동자 13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2명, 수 2명, 목 4명, 금 2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2명, 기타(물에 빠짐 1명, 승용차에 치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6명(서울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2명), 광역도 7명(경기 2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남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MBC가 보도하길, 4월 11일(월), 13:00경 서울 교대역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40대 배달 노동자가 정지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빼앗겼다. 그 배달노동자는 여러 배달업체에 가입해 일을 해왔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오지 않았다. 4월 12일(화), 11:13경 충남 천안시의 어떤 바닥포장 공사 현장 내에서 굴착기로 흙깍기 작업을 하던 중 작업 감독하던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4:30경 서울 송파구의 어느 스터디카페에서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34세 노동자가 12m 아래 1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한겨레>가 보도하길(2022.4.18.), 스터디카페 밖 5층 높이(12m)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주변엔 발 디딜 공간이 전혀 없었고, 실외기를 감싸는 임시 벽이 있지만 성인 발 한 뼘도 안 되는 보폭이었고, 현장엔 사다리차가 없었고 안전 고리를 걸 만한 지지대도 없었다. 노동자는 사고 당시에 창문을 분해하고 넘어가 실외기 상판을 딛고 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다. 그 노동자는 엘지(LG)전자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Hi-M. Solutek) 소속 에어컨 수리기사였다. 4월 13일(수), 09:09경 전남 장성의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바닥 슬래브에서 노동자 1명이 전기배선 작업 중 1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30경 경기 광주의 어느 도매 사업장 내 하역작업장 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설비 화물차를 상차한 후 비닐을 씌우다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4일(목), 06:20경 대구의 어떤 작업장에서 크레인에 원사 빔을 걸어 빔 거치대로 운반하던 중 근처 구조물과 빔이 충돌하면서 호이스트에서 이탈한 빔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06:41경 인천 서구의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 가좌 사업장에서 55세 노동자가 자동화 설비에 집성재(集成材; 원목 나무의 부재를 접착제 또는 이음 방식으로 적층 집성 결합한 목재) 투입 작업 중 ‘푸셔’(쌓은 보드를 가공 기계로 밀어 넣어주는 장비)가 투입된 집성재와 간섭되어 밀리면서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그 노동자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12:55경 경남 김해의 어떤 금속단조제품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프레스 라이닝 휠 덮개를 들어 올린 상태로, 상부에서 노동자 2명이 조립하던 중 덮개와 함께 2.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5일(금), 08:50경 부산시의 어느 외벽 보수 작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달비계 탑승 중 로프 지지대가 탈락하면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9:50경 경기 김포시의 어떤 수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현장 사진을 찍던 중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동료를,다른 노동자 1명이 구조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6일(토), 11:29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의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현장에서 61세 남성 노동자 1명이 옥상층 A형 사다리에 올라 무게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옥상 난간벽 바깥쪽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20경 충남 부여의 어느 공사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노동자 1명이 아스콘 차량 보닛을 열고 차량 점검 중 에어호스를 끊자 차량이 전방으로 움직여, 몸이 밀리면서 아스콘 차량과 뒤에 위치하였던 차량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4월 2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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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남성 화학기술 연구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2세 남성 화학기술 연구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직업 관련성 높다 2022년 4월 18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42세가 되던 2017년 8월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8년 11월 목숨을 잃었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 망 ○○○은 1994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업화학 학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1999년 3월 화학공학 석사과정을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석사과정 중 □연구원의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3월 화학공정팀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2003년 5월 1일부터 □연구원에 공채로 입사하여 연구직으로 약 13년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과 실용화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12월부터 병가 휴직 후 2018년 7월에 복직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퇴사 전까지 병가 휴직하였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노동과 국내외 출장업무가 잦았으며 특정 기간에는 밤샘 철야 작업도 하여 근무시간은 불규칙적이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 망 ○○○은 2003년 5월 □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직으로 근무한 지 약 13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부터 고열과 오한이 나타나자 찾아간 민간의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백혈구 29,280/uL, 미성숙 과립구(immature granulocyte), 유핵적혈구(nucleated red blood cells, RBC) 등이 발견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골수검사로 만 41세가 되던 2016년 11월 7일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016년 11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 치료 후 2017년 4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나 생착부전(graft rejection)이 발생하였다. 2017년 8월 이후 최종 진단명은 주상병(main diagnosis)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며 부상병(sub diagnosis)은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이었다. 이후 항암과 보존 치료를 하였으나 2018년 11월 21일에 목숨을 잃었다. 그 원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노동자는 2009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증, 이상지질혈증 의증을 보였다. 흡연은 최소 하루 1개비, 최대 하루 10개비로 20년간(10PY) 이뤄졌다. 음주는 최소 1주 1회 10잔, 최대 1주 3회 21잔을 마신다고 기록됐었다. 노동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가족력은 보였으나 그 외 특이 가족력은 없었다. 또한, B형간염과 C형간염 감염력은 없음이 확인됐다. 유족은 망 ○○○이 2001년 3월부터 약 15년간 □에서 근무하면서 벤젠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전리방사선,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병과 업무 내용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을 신청하였다. 2019년 11월 7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제1회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2.01.21.)는 노동자 망 ○○○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 망 ○○○은 만 41세가 되던 2016년 11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2017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2018년 11월 21일에 목숨을 잃었다. 둘째, 노동자는 2003년 5월에 □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3년 6개월간 화학실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1년 3월에는 □연구원에서 연구 위촉을 받아 2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전리 방사선 등이다.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통해 노동자가 실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실험실 관련 문헌에서도 벤젠 노출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림프조혈기계암에 충분한(sufficient) 근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있다. 노동자 망 ○○○은 2017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나서 1년 3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에 목숨을 잃었고, 2019년 11월 역학조사가 의뢰된 이후 2년 2개월이 떠나간 2022년 1월 21일에 역학조사평가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4년 4월 1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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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거시대 시작됐다이의짐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지난 2년여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해제됐다. 모든 생활에서 제약을 받았던 우리의 생활이 제자리로 되돌려진 것이다. 그 제약 또는 통제로 인한 실생활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이라는 일념으로 국민들은 모든 불편을 감내했다. 그 결과 757일만에 거리두기가 풀린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원했건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코로나 '종식' 이 아닌 '동거'에 들어간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일상이 재개됐다는 의미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셈이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체계 전환은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신종변이 출현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도래하면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의 중증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신종변이의 발생 등에 대비한 약품 확보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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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04.03~04.0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간(04.03~04.09), 노동자 1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4명, 오전 4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2명, 화 3명, 수 3명, 목 2명, 금 3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3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6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부산, 인천은 각각 1명), 광역도 12명(경기 4명, 전남과 경남은 각각 2명,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은 각각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4월 3일(일), 08:33경 경북 안동시의 어느 정비 공장 안의 어떤 지붕 위에서 노동자 1명이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받침 삼아 밟았던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9.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4일(월), 11:31경 전남 광양시의 어느 물류 현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톱밥(무게 400~500kg)을 차에 싣던 작업을 하던 중 2단 적재 톱밥의 위 칸에 있던 톱밥이 떨어져 지게차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톱밥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1:39경 부산광역시의 어느 금속제품 도매업 공장 내 1.5t 트럭에서 사각 봉(약 1.4t)을 내리다 호이스트에 장착된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각 봉이 떨어지는 바람에 트럭 옆에 위치했던 노동자 1명이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평소와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심야 작업 중 목숨을 빼앗긴 사고가 2건 일어났다. 4월 5일(화), 01:36경 심야에 충북 진천에서 플라스틱 성형 용기를 제조하는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1명이 사출성형기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던 중 이송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바람에 목숨을 빼앗겼다. 그 노동자는 이송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수직 운동하던 설비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이 사고는 페트병의 중간단계 반제품인 ‘프리폼’ 생산과정에서 발생했다. 05:23경 심야에 경기 포천의 어느 스폰지류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그를 보지 못한 다른 인근 작업자의 기계 오조작으로 하강한 프레스 기계에 가슴이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07:39경 인천 서구 가좌동의 어느 가구 창고에서 일용직 60대 노동자 1명이 창고 간이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소파를 옮기던 중 승강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져(4m)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치료 중 목숨을 빼앗겼다. 4월 6일(수), 05:45경 심야에 경기 과천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굴착 구간에서 백호(Backhoe; 굴착 장비 또는 굴착기의 일종으로, 두 부분으로 된 관절형 팔의 끝에 장착된 굴착 버킷으로 구성됨)로 터파기한 토사를 덤프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50대 노동자인 신호수가 회전하는 백호와 PRD 철골빔 사이에 끼여 후송 치료 중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충남 천안의 어떤 폐식용유 저장탱크 상부에서 노동자 1명이 통기관(通氣管; 배수관의 통풍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려고 가스 토치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하여 탱크 상부(약 12m)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9:20경 경남 김해 공장 밖 노상에서 노동자 1명이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깔린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목숨을 빼앗겼다. 4월 7일(목), 13:41경 강원 강릉의 어떤 관로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장비를 빼내려고 버킷(bucket)을 회전하는 과정에서 관로 내 버킷 회전궤도 상에 위치했던 노동자 1명이 머리가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3:55경 전남 광양의 어느 철거공사 현장 내 파이프랙(Pipe rack) 위 전선 케이블 트레이에서 전선관 제거작업 중 케이블 가닥이 작업 발판 틈새에 걸려 발판이 들리면서 생긴 개구부(開口部)로 노동자 1명이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8일(금), 05:20경 심야에 서울의 어떤 골목길 경사로에서 노동자 1명이 분뇨 처리 차량의 시동을 건 후 하차하여 차량 앞에서 작업 중 차량이 움직이면서 열려 있던 차량 문과 벽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4:15경 경남 사천의 어떤 벌목작업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에 노동자 1명이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0:35경 경기 양주시의 어떤 폐기물 처리업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소각로 내부 청소 작업 중 떨어지는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와 철 구조물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4월 9일(토), 14:20경 경기 용인시의 어느 토목 공사 현장 내에서 노동자 1명이 묘지 작업을 하던 도중 백호로더(backhoe loader)가 뒤집히면서 뛰어내렸으나 뒤집힌 백호로더의 헤드가드(head guard)에 목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잊지 않으리! 대한민국 104년 4월 1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5864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