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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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스미싱 범죄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가 그것이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 금전을 강탈하는 악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자메시지로 수신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스미싱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란다. 특히 예전과 달리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가 많아지고 있다니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전 교육이나 홍보가 절실해 보인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 건수는 모두 50만33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95만843건, 2021년 20만2276건, 2022년 3만7122건으로 최근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과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진단 결과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는 것처럼 속인 공공기관 사칭 문자는 지난해 35만10건으로 전체 탐지 건수의 69.5%였다. 전체 스미싱에서 공공기관 사칭 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3%, 2021년 8.2%, 2022년 47.8% 등으로 상승세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위장한 지인 사칭 문자도 지난해 5만9565건으로 11.8%를 차지했다. 2020∼2022년에는 전체 스미싱 중 지인 사칭 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1% 안팎에 그쳤다는 점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부분이 택배 사칭 문자로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늘었으며 공공기관 사칭 중에서는 건강검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미싱은 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악성 앱 설치의 피해가 훨씬 크다. 때마침 금융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금융협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손을 잡고 통신망을 통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부터 금융사를 통한 금전 편취 등 통신과 금융부문이 제도개선과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니 기대가 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의 각급 기관들과 보조를 맞춰 스미싱 등 금융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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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3.31~4.06),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7일간(2024.3.31~4.06), 노동자 7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명보다 3명이 적은 수준이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4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2명, 수 2명, 목 2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인천, 울산), 광역도 5명(경기 3명, 전남 2명)이다. 7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3명의 나이는 40대, 60대, 70대 등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4월 2일(화), 09:10경 전남 나주시 송월동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하던 중 높이 약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9:48경 울산광역시 북구 어느 건설 창고에서 건축자재를 지게차로 트럭에 싣던 중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4월 3일(수), 07:00경 인천광역시 서구 어느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CNC기계 칩을 제거하다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5:05경 경기 남양주시 어느 가구 창고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Palette)를 끼우고 올라가 의자를 꺼내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백레스트(backrest)와 마스트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4월 4일(목), 08:28경 전남 여수시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71세 노동자가 지붕 판넬 작업 중에 경사로로 이동하다가 높이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17경 경기 파주시 어느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다리 위에서 스프링클러 관을 설치하다가 높아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6일(토), 16:10경 경기 안성시 어느 철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채광창을 철거하다가 밟았던 채광창이 깨지면서 높이 약 7.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4월 1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전)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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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건설사 4윌 위기설김선희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돈 지는 꽤 됐다. 자금 사정이 원만하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옛부터 시중경기의 바로미터는 건설경기의 흥망에 달려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사정이 이럴진대 건설업계가 이처럼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곧 사회전반의 경기가 침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를 반영하듯 1분기(1∼3월)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하며 건설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4월 위기설' 우려가 여전한 모습이다. 최근 한국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신평이 신용등급, 또는 향후 신용등급 조정 방향을 뜻하는 등급전망을 현재보다 강등한 건설사(신용등급 BBB- 이상)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 등 총 4곳으로 집계됐다. 신용 등급전망은 지금 당장 등급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상태 등을 관찰해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등급전망은 신용등급을 강등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들의 신용도 저하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키워 자금 조달력을 떨어뜨린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시장 악화가 지속되면서 올 4월 위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 것도 이 같은 신용도 저하와 맞물려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업계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말대로 위기가 상존하지 않다면 그 이상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믿고 싶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가정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생각으로 건설업계의 사정도 심도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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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남성 석유화학 플랜트 용접원 조기 위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조기 위암’(Early gastric cancer)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림프절(lymph node)로의 전이와 관계없이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8세인 197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42년간 석유화학 플랜트 용접 작업을 하였다. 60세인 2021년 4월 29일 점막에 국한된 분화형 위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79년부터 약 3년 동안 △사업장에서, 1985년부터 약 8년 동안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작업 비율은 선박 건조 30%, 선박 수리 70%였다. 선박 건조 작업은 외부에서 철판을 조립하는 작업이었다. 노동자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 선박 수리 작업의 경우, 외국에서 완성한 배, 국내의 타 사업장에서 건조한 배, 유람선 등을, 선박 안쪽의 기름탱크, 엔진, 배관, 파이프 등을 각각 수리했다. 둘째, 특히 탱크·배관 보수 작업 때는 배관 파이프를 감싼 보온재(석면)를 직접 뜯어서 제거하고, 파이프와 탱크를 그라인더와 산소 절단기로 해체하고, 용접할 때는 석면포를 사용했다. 작업 후에는 석면 가루 때문에 빨개지고 간지러웠다. 셋째, 이후 석유화학단지와 전국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배관과 탱크 유지·보수·증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넷째,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 탱크 용접과 해체·설치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CO2 용접기, 아크 용접기, TIG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2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때 행한 흉부엑스선검사, 폐기능검사, 기류용적검사 등에서 석면폐나 흉막반과 같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류용적검사는 최대한 숨을 힘껏 들이마신 후 최대한 힘껏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검사다(대구파티마병원, 검사정보). 흉막반(Pleural plaques)은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이다 (위키백과). 그 존재는 환자가 석면에 노출됐음을 나타낸다. 2017년 7월 18일 시행한 내시경에서 만성 위염 소견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어 제균(除菌·세균을 죽여 없앰) 치료를 받았다. 노동자는 2021년 3월 18일 건강검진 때 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고도이형성(high grade dysplasia·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이 나타나 위암이 의심됐다. 2021년 4월 29일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을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점막에 국한된 분화형 위암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요소호기검사(Urea breath test)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후 6개월 주기로 추적 관찰이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행한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고해상도 흉부 단층촬영에서 석면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석면 관련 흉막반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다. 참고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은 위(대장) 용종, 선종,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과 조기 식도암 등을 내시경 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이다(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 요소호기검사는 숨을 내쉬어 날숨의 요소 성분을 확인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다(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노동자는 진술하길, 첫째, 이외 고혈압, 당뇨, 간염 등의 만성질환은 없다. 이는 건강검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둘째, 노동자는 20세부터 약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력(15갑년)을 가졌으나 2010년경부터 금연 중이고, 8-9년 전까지 주당 음주량은 맥주 3병 정도였으나 현재는 음주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과거 여러 현장에서 용접하였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석면,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전)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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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철퇴 가해야나문철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부장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올리는 주범중의 하나다. 어찌보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수중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해가 갈수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1164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547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4%(771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무고한 시민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민생범죄에 해당한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다. 혐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7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 사고를 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대다수였다. 주로 2인 이상이 사고에 가담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했다. 주요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 등 상대방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시민들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 등 3대 사고유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에 대한 계도에 주력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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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Out, 안심주차 In”곽병준 강진소방서 소방교 자연이 깨어나는 따스한 계절 봄이 다가왔다. 한겨울의 추위와 침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생명과 활력이 도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화재의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금하여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중요 소방시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무심코 불법으로 해당 시설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서 소방활동에 직·간접적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적극 홍보하여 주·정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안심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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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3.17~3.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5명형광석(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7일간(2024.3.17~3.23), 노동자 5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7명보다 2명이 적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1명, 목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대구), 광역도 4명(강원 2명, 전북 1명, 제주 1명)이다. 5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는 모두 50대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3월 18일(월), 14:31경 전북 익산시 금마면 어느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이동대차(移動臺車·moving cart)를 수리하다가 이동대차가 갑자기 작동하여 이동대차와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동대차는 인력으로 짐을 실어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써 바퀴가 붙은 받침대다. 3월 19일(화), 15:29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어느 농원에서 노동자 1명이 조경작업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하다가 높이 약 4.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3월 21일(목), 14:15경 강원 양구군 어느 임야 벌목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벌목작업 중 인근에서 동료 작업자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강원 동해시 어느 호텔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외부비계에 올라가 외벽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다가 높이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00경 대구광역시 북구 어느 공장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지붕재(슬레이트)가 파손되며 높이 약 8.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4월 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전)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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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스쿨존 사고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 생긴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정부가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500건 이상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는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지경이니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아이들이 차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2020년 324명에서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증가했다. 스쿨존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도 같은 기간 2151명에서 2852명으로 늘었다. 2018~2022년 통계를 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17명, 부상자는 196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1만 5221명)의 13.0%를 차지한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75.5%는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1~3학년(50.0%)이 사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끝마치고 하교하거나 학원을 오가는 등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주로 사고가 났다. 사상자 중 절반이 넘는 어린이가 오후 2∼4시(전체 26.2%), 오후 4∼6시(27.1%)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5.5%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도 통행을 하다 발생한 사상 사고는 전체 4.4%,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2.9%, 보도 통행 2.1% 등으로 확인됐다. 요일별로 봤을 땐, 주 초반 보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보행사상자가 증가했고, 금요일의 경우 평균 20.4% 수준으로 사고가 났다. 오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오후 시간대에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올바른 도로 횡단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항상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을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스쿨존을 확대·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인식·문화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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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찮은 고령자 면허 반납대책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노인들의 지각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제동장치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차량이 인도나 상가로 돌진한다든지,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노인 대상 면허 반납책 등이 강구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별로다. 지난해 전국 70세 이상 운전자중 면허증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모두 2만 5,000여 명.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6%로 전국 평균은 웃돌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고령화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1%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7배 높았다. 이런 가운데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큰 호평을 얻고 있어 관심을 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13대로 1대당 설치비용 5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에 한한다. 대상자 우선순위는 영업용 개인차량 1순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가 2순위이며,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보호자는 3순위, 4순위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5순위는 저소득 가구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이다. 생계유지나 병원 이용 등 운전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당장 반납이 어려우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화순군의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책은 현행 미미한 금전적 보상책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와 타 지자체는 화순군의 이번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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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해이해진 경찰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들 한다. 우리 사회의 치안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기강을 지켜야 할 최 선봉에서 봉사하는 일꾼임을 일컫는다. 그런 경찰이 요즘 된서리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자체 기강 해이로 인한 잇따른 비위 때문이다. 최근 경찰들이 잇따라 음주 폭행 시비에 휘말리거나,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경찰 내부에서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주취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 지휘부는 경찰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휘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 폭행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노상에서 서울경찰청 35기동단 소속 경위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시민과 서로 폭행했다. 이어 지난 17일 오전 3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1명이 서울 영등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경찰의 비위행위는 음주 폭행 뿐만이 아니다. 이번 달 들어 대구에서는 잇따른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성비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경사 한 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영상까지 촬영해 직위해제 당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40대 경사 한 명 또한 강남의 한 건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수사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부평경찰서와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경찰의 비위 행위가 최근 들어 잇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미다. 지휘부가 특별 경고를 내렸음에도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조직문화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에서부터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 신뢰를 상실한 경찰은 이미 경찰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만회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