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짐 지역사회부 국장

 

우리는 공무원을 공복이라 칭한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의무라는 것이 주어진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곤 한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렴의무를 저버려 말썽이 일고 있다.

공무직 직원들이 권한에 없는 직무상 부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본인·가족·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소유의 차량의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

단속 자료 삭제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한 차량은 228대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만큼의 들어와야 할 세외 수입이 누락됐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여기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 의회 의원까지도 가세해 단속 누락을 부탁, 부당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업무상 전산시스템 내 단속 자료 삭제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직무를 벗어나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한 셈이다.

 

도덕적 해이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구청내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산 체계상 허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통 지도·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를 만회하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소요된다.

썩은 내 진동하는 서구청

잃어버린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