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져 국민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할 것이다.

개혁안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만 제시됐고, 연금 수급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뤘다. 개혁의 3대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시기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모두 공란이다.

정부가 사실상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총선을 앞둔 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개혁의 핵심 부분을 결정하지 못한 채 국회에 넘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의 행정이라면 국민들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게다가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고도 국민을 설득할 구체적 개혁 단일안이나 압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무책임성은 그렇잖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한 더 큰 불만과 불안만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손놓고 바라만 볼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았으니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정책 입안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