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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자영업자

빚더미에 허덕 원리금 감당 못해

기사입력 2023.10.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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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국장

     

    경기부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 그동안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로 근근히 버텨왔으나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 9조원,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당분간 국내외 고금리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 회복도 불확실한 만큼, 한계를 맞는 자영업자 수와 이들의 부실 대출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43조2천억원으로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천14조2천억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섰고, 1분기(1천33조7천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천억원이나 더 불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원 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7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저·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분기 123조원에서 2분기 125조2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187조2천억원→200조9천억원) 대출도 13조7천억원 급증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뚜렷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약 차주와 비은행권 등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대출자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단기 일시상환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 구조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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