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취재본부장

청년들의 삶이 고달프다.

사회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재학시절 받았던 학자금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앞선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었다.

18만4천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천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천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해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