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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재 강력해진다

대학 진학 어려워질 수도

기사입력 2023.09.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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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짐 호남노사일보 사회부국장

     

    학교폭력으로 온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 고통을 한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등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권력과 지위가 있는 부모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자행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빠져나가거나 면책을 받곤했던 것이 다반사였다.

     

    근자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에 버젓이 진학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지게 됐다.

    ‘학폭'하면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 가기도 어려워진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 입학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4년제 대학은 이미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공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은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우선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적용된다.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전망이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을 행사하고도 지금과 같이 아무일 없는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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