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 본부장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1972년부터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당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하고 있다니 한심할 노릇이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지 않아 50년 뒤 학생은 절반 가까이 주는데 교부금은 4.5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벌써부터 교직원 노트북 지급, 출산축하금 증액 등 무분별한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폭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재원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로, 이번 감사는 현 정부에 힘을 싣는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예산을 과잉투자해 노인복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내국세 연동방식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 49조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2070년에는 222조6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만 6∼17세 학령인구는 548만명에서 228만명으로 40% 가까이 준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을 따져봤을 때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 9781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하는 꼴이다.

이미 시도 교육청이 남은 교육교부금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한 해 교육교부금으로 추가 지급된 15조7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내국세 연동방식 개편은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와 재정 여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