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부실 불법공사가 아직도 판치고 있다니 소스라칠 만큼 놀랍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했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것이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곳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현장을 보고서도 이같은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아파트라야 안심하고 살 수 있냐는 탄식으로 가득하다.

정부와 LH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와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도 추진돼야 마땅하다.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