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청년인력의 구인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결코 만만지 않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길이 없다면 공장 가동 자체가 힘들 지경인 기업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잦은 이직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한 직원 규모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도 지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 규모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7.2%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응답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고용 규모는 9.8명이며, 이들은 평균 6.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입국은 1개월 또는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계속 국내 체류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같은 국적의 지인과 함께 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을 오는 9월부터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일선 기업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특히 부족한 현장 생산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 있게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방 소재 제조 업종의 중견기업에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